▲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 토론서 국제노동기구 권고 수용 촉구

[동아경제신문=서민지 기자] 윤석열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이사회 회원국으로서 권고 사항을 수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다. ILO 노조 활동 보장 협약은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과제와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ILO는 지난 6월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기구인 ILO의 권고를 무시하며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교섭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본인이 일한 만큼의 정당한 성과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노동에 있어서 을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여는 이석 변호사가 'ILO 제소 및 권고의 주요 내용 및 국내법적 의미와 이행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권오성 교수의 사회로,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제프리 보그트 대표, 기획재정부 김유정 공공제도기획과장, 고용노동부 서명석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ILO 권고 이행과 민주적인 단체교섭 제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유동수·김주영·이용빈·이수진(비례)·김영진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