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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미국에서 맞는 9ㆍ9절
“… 남조선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인민회의장으로 입장할 때 남조선의 인사들은 그동안 이북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의 깊이를 실감했다. 남조선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들은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아닌, 노동자, 농민, 기술자, 청년, 가정주부, 노인 등의 평범한 인민들이었기 때문이다 …”
1948년경 북남협상 취재의 임무를 띠고 북행길에 오른 기자 두 명이 이북의 사회를 관찰하며 느낀 감상을 기행문에 서술한 “북조선기행”이란 제목의 글의 한 부분이다. “북조선기행”의 글은 일제 식민시대가 끝나고 3주년이 되기도 전에, 북과 남이 얼마나 다른 세계가 되었는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남측 인사들에게 목격된 북측의 인민대표들의 면면은 일제 식민지 사회구조의 혁파를 모색해온 이북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냈음을 의미했다. 기존 지배구조의 혁파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성립이 이북사회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왔고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탄생하게 한 것이다.
9.9절은, 1948년 8월 대의원 선거를 통해 그 다음 달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선포를 기념하는 날이고 올해가 75주년이다. 공화국을 직접 방문해서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6년째 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다.
미국은 공화국이 탄생했던1948년 8월부터 3년동안 이남지역을 군대로 직접 통치했고, 공화국과의 전쟁을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1951년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통해서 지역내 제국적 패권야욕의 일본의 주권을 되살려 주었다. 소위 탈냉전이라는 1990년대초 이후 조선과 미국의 직접 협상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은 강압외교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급기야 1994년 6월, 다시 전쟁의 위기로까지 몰고 갔고, 그 해 10월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년 후,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폐기했고 조선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하며 양자접촉을 극구 피했다. 조선과 미국의 위기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혔는지 2002년, 2005년의 조선에 대한 미국외교정책만이라도 살펴보라. ‘비대칭 협상 이론' (Habeeb)이나 '강압외교 이론' (Georgeand Simons)과 같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조선을 향한 외교의 내용에 ‘억지(deterrence)’니 ‘강제(compellence)’니 하는 표현들이 수 없이 사용되고 있다. 강압외교는, 국제간의 위기 발발과 전개, 결말까지 정리하여 국제정치이론이나 협상이론 등을 적용해 분석하는 일반적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4가지 정도의 강압방법을 강구해 성공에 유리한 조건을 배가(8가지로)하는 식의 일방적인 공격일 뿐이다.
미국은 이제 조선을 진지하게 상대하여야 될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자본주의권 국가들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숭앙을 받아왔지만 최근의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 내의 정책들이 거세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미국 내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해온 중요 인사들의 자아비판에 의한 것이다. 거의 내전수준의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국내정치 구도와, 힘으로만 주도하려는 외교정책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갉아먹고, 절대적 지지를 보여준 동맹과 우방은,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을 더 이상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국제사회를 선과 악으로만 구분하려는 이념적 경직성과 정파적 이익 추구에 기반한 정치세력의 양극화, 이에 따른 국내정치의 난맥상, 모든 정치적 권력취득을 선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밖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속성의 한계, 국제사회의 동향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자신감이 넘치는 예외주의나 일방주의, 우월주의로 표출되는 미국적 오만들의 요인으로 미국 외교의 패착은 더욱더 가중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만 들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대안책도 내놓았다:
미국은 특히 상식, 겸손, 신중성을 복원해야 하고, 깨어 있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양극화된 정치권의 타협의 미덕과 공동선 추구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정말 이런 덕목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현재로선 미국 내의 노력과 의지를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주 (8월 26일)에 밀워키에서의 열렸던 내년(2024년)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토론회의 내용들을 살펴보라. 절망적이다.
75년 전, 제국주의의 오랜 착취의 피식민지 폐해의 구조를 딛고 국가를 성립했던 “…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아닌, 노동자, 농민, 기술자, 청년, 가정주부, 노인 등의 평범한 인민들 …”로 구성된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심장에서 우러난 말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경청해 보자. 인민들의 평화와 번영, 복지를 얼마나 그들이 간절히 원했는지 단 한번만이라도 느껴보자. 미국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상식, 겸손, 신중성의 복원,”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양극화된 정치권의 타협의 미덕과 공동선 추구”를 시작하는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자!
모욱빈 (재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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