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KT&G 연초박 환경 파괴, 관·경(官經) 유착의혹, 책임자 엄중처벌” 촉구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9/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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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민 80여명 가운데 40여명이 암에 걸렸다고 한다. 최근 약 두 달 동안에만 3인이나 암에 걸렸다. 참으로 기가막히는 현실이다.

 

[프레스아리랑=고경하 기자]  '이것도 나라인가'라는 박근혜 당시에 회자했던 한탄이 무색할 정도의 사건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어느 날부터인지 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마을에 송장 타들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바로 그것은 KT&G 연초박 태우는 썩은 냄새였다. 아이들이 ‘제발 숨 쉬며 살고 싶다’고 일기장에 일기를 쓸 정도로 역겨운 냄새였다.” “이로 인해 하늘을 나는 새는 물론 고라니 등 동물이 집단 폐사했다. 단지 공기만 오염된 것이 아니었다. 수백여 톤에 달하는 오염된 폐수가 몰래 버려졌다. 폐수배수로 역시 은폐했다. 장마철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릴 때, 비밀배수로를 통해 저수지로 불법적으로 흘려보낸 무단방류 폐수와 그 속에 녹아든 오염물질이 물고기와 물새 등을 집단 폐사시켰다. 특히, 오염된 물은 지하에 스며들었고, 그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한 주민들이 각종 암에 걸렸다.” 

 

장점마을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의 기가막힌 하소연이다.

 

장점마을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 촛불계승행동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 등 약 10여명이 22일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앞에서  “KT&G 연초박 환경 파괴, 관·경(官經) 유착의혹, 책임자 엄중처벌” 촉구하며 22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사회 환경 주민단체 100여개를 대표하는 이들은 “관·경 유착 없이 연초박 부실관리, 재활용 늑장금지 등 가능하겠는가?” 반문하며 ”환경부와 감사원 등 행정 관료와 KT&G 등 기업 사이에 커다란 유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감사대상에서 전북 익산시장 등 상급 고위직 공직자를 포함해 담배생산 폐기물 연초박 관리감독 관련 총괄 책임부서 환경부와 재활용유관기관 농업진흥청, 익산시 상급 자치단체 전남도청 등 관련 공직자를 제대로 포함해야 한다”며 “폐수오염물질이 남아있는 지하수 등 수질과 토양은 물론 관료사회와 KT&G를 중심으로 퇴비 비료와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등의 관계까지 감사분야를 확대하여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강도 전면감사 실시, 전원 모두 엄중처벌중징계 등으로 일벌백계하며 국가재난으로 인정하라”며 “연초박 부실관리감독 등 대형 인재(人災)참사가 발생한 것을 즉각 배상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사회환경주민단체가 KT&G 연초박 재활용과 관련해 행정당국이 중대과실을 범한 것, 제대로 진상규명 되지 않는 것, 거대한 관·경(官經) 유착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건강영향조사는 KT&G 담배생산 폐기물인 연초박(煙草朴, 담뱃잎 찌꺼기) 재활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2019.11. 14)

 

또한 최근 실시된 감사원 공익감사(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 2020.7.) 국회 국정감사(‘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국회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0.09.18.) 과정에서 공직자에게 연초박 재활용 부실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농업진흥청 등 행정기관에 재활용금지 늑장처분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다음은 시민사회환경주민단체가 제기하는 의혹 등의 구체적인 요구와 주장이다. 

 

첫째, 발암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연초박을 처음부터 재활용 전면금지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퇴비비료 생산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둘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유기질비료 원료는 물론 퇴비비료 원료로 연초박을 사용할 때,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지난해 6월 22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다가 11월 1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셋째,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27일 공개 사과했지만, 환경부가 연초박을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KT&G가 자체 소각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1월부터였다.

 

넷째, 유관기관인 농업진흥청이 연초박을 퇴비비료 원료사용 목록에서 금지하는 고시를 예고한 것은 이달 8일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23일까지 농촌진흥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연초박 재활용이 발암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후에도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전년도 재고 등 금년도 연초박 재활용 물량이 벌써 284.52톤을 넘었다.  

 

다섯째, 일천여 명 이상(1,232명) 서명으로 그제야 비로소 착수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그 대상을 전북 익산시청으로 한정하는 전형적인 축소감사, 제한감사 등 피상적인 요식행위였다. 즉, 폐기물 관리감독 총책임부서인 환경부와 익산시 상급기관인 전북도청 및 유관기관인 농업진흥청 등을 공익감사에서 제외시켜 면죄부를 발급했다.

 

여섯째, 감사분야에서도 대기오염만 감사하고 불법폐수방류 등 수질오염은 외면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부분감사, 표피감사에 불과했다. 특히, KT&G를 중심으로 퇴비비료와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등 기업과 관료사회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제외시켰다. 

일곱째, 부실감사 또는 면죄부 부여감사 결과로서 징계요구 1건(2인), 주의 3건, 인사자료 통보 1건(1인) 등 징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 게다가, 솜방망이 경징계 요구대상자가 극소수였다. 그것도 모두 과장급 이하 중하위직 말단 공무원뿐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감사원 공익감사 등이 바로 이러한 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며 그동안 주민 80여명 가운데 40여명이 암에 걸렸다고 한다. 절반에 달한다. 지난 7월에도 두 명, 이달 9월에도 한 명 등 최근 약 두 달 동안에만 3인이나 암에 걸렸다. 그동안 암에 걸린 연령대는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최연소는 35세 주민”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다양한 암에 걸렸지만, 특히 전문가들이 희귀한 암으로 분류하는 피부암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연초박 소각 문제를 수 십 번, 수 백 번 민원을 넣어 어렵게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했다. 1천여 명 이상(1,232명)이 서명하자 그제야 비로소 감사원도 마지못해 공익감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감사는 감사대상을 익산시청으로 제한하는 등 요식적인 부실감사에 불과했지만,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공직자가 폐기물재활용 신고 부당수리, 폐기물 사업장 부실지도점검, 대기오염 시설 부실지도점검, 악취배출 사업장 부실지도점검 등 중대과실을 범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이 아닐 수 없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직무상 과실 집단치사, 직무상 과실 집단치병 사건이다. 직무유기에 기인하는 대형 인재참사, 대형 관재(官災)참사임이 틀림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 상임대표는 “상급기관인 전북도청은 물론 환경부와 감사원 등이 직권으로 무언가 신속하게 긴급비상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했다.  그동안 늑장대응으로 시간을 질질 끌거나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일관성과 공통성 등을 보였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각도 발암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확실한 연초박을 퇴비 비료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은 “장점마을 사건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부실관리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특히 KT&G는 발암물질 덩어리인 담배를 팔아 해마다 6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담배 폐기물까지 돈을 받고 팔아치워 평화로운 장점마을 주민을 질병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KT&G는 해마다 1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이면서도 가난하고 힘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암을 일으키고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악덕살인기업 KT&G 사장과 정부관계자들이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배상할 때까지 끝까지 장점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회를 담당해 진행한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KT&G가 만들어낸 폐기물인 연초박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환경부가 연초박 재활용을 금지하고 전량소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다. 환경참사에 원인을 제공한 KT&G는 이제라도 늦었지만 ‘피 맺힌 절규’를 토하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에게 백배 사죄하고, 배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그 밖의 단체로는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단체협의회, (가칭)공익감시단(준), 국민주권개헌행동 등이 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발암물질, 살인물질 연초박 재활용 늑장금지 왠 말이냐? 관·경 유착의혹 규명하고, 직무유기 공직자를 전원 엄벌하라”  “농진청• 환경부 • KT&G • 전북도청 • 익산시청은 담배생산 폐기물인 연초박 재활용 관련 부실관리감독과 늑장금지처분 등 책임 인정하라”

 

“감사원도 환경부, 농진청, 전북도청 감사제외와 관련 공직자 솜방망이 징계요구 등 부실감사 인정하고, 고강도 전면감사 실시하라”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은 대형관재참사이자 인재(人災)참사다! 반드시 국가재난으로 인정하고, 보·배상을 실시하라”

 

“연초박이 퇴비비료 생산과정에서도 발암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도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 늑장행정표본 농촌진흥청을 규탄한다”  “연초박이 발암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퇴비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성 잔류처리물로 분류한 환경부는 자폭하라”

 

“연초박 유발 발암물질을 10여 년 간 방치하면서 허술한 지도점검 등 엉터리 관리감독으로 일관한 전북도청과 익산시청 등은 책임져라”  “늦장 행정으로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생명과 귀중한 건강을 빼앗긴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 맺힌 절규’를 경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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