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돐이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세계사적 위상
오는 9월9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지 75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도올 김영옥선생은 죽어가는 이남의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이남의 농촌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다음과 같이 탄식하며 외쳤다.
“삼천리 금수강산이 삼천리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남의 산좋고 물맑은 깊은 산골마다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 온갖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구 버려진 쓰레기는 주변지역의 땅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대학의 김누리교수는 지금 이남의 교육은 야만적인 경쟁위주의 교육으로 이남의 교육 전체를 포기하고 새롭게 변혁하지 않으면 이남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이남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정글 속에서 서로를 경쟁대상자로 여기고 치열한 경쟁을 하며 감옥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누리교수는 이남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정글에서 양육강식의 법칙을 가르치는 야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교육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야만적인 경쟁위주의 교육을 버리고 1970년부터 새로운 교육을 실시한 독일에서는 학교에서 일체의 등급이나 서열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학교간의 서열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김누리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학입시도 고등하교 졸업생의 90퍼센트 이상이 합격하는 졸업시험만 보면 그것으로 졸업생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그들이 원할 때 언제라도 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경쟁이 없는 중고등학교에서 독일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도 실컷 읽고, 연애도 실컷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며, 적성에 맞는 재능도 개발하여 사회에 나가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어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자기가 무슨 직업에 종사하던지 자기 직업에 대해 당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남에서는 경쟁에 찌든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입시공부를 하느라 주말고사, 월말고사, 학력고사 등으로 지쳐있고 일부 학생들은 정신분열증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의 이남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한 것은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자기 탓이라고 내면화하여 평생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한편, 극소수의 승자들은 일류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노력해 당연히 얻은 것이니 잘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월감을 갖고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신병자가 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다. 참으로 인간들이 살지 못할 비참한 야만적 사회이다.
지금 세계는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의 하와이 마오이섬의 산불처럼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있으며 대홍수로 집들이 떠내려가고 산사태로 건축물들이 매몰되고 있다. 돈만되면 자연을 마구 파괴한 후과이다.
인류는 지금 과연 22세기가 존재할 것인가 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구라는 정글에서 제왕 노릇을 하며 <깡패국가>로 행세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전쟁과 약탈을 일삼아 온 <악의 제국> 미국마저도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처에 산불과 홍수가 나서 자연과 건축물들이 파괴되고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 매일 총기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돈,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디를 보아도 밝은 미래를 찾아볼 수 없다. 도올 김영옥선생이나 김누리교수도 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잘 지적하고 탄식만 하고 있지만 어떻게 자본주의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올선생은 최근에 파주지역의 휴전선(DMZ) 이남지역을 돌아보고 그 청정지역에마저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고 놀라 탄식하면서 “그 비참한 광경을 보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기껏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전부라고 했다. 그는 인류의 진보가 낳은 결과가 “쓰레기 더미”라고 했다.
김누리교수는 교육변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자본주의제도 자체를 변혁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겠는지 모르겠다. 이남사회의 재벌들과 기득권층들이 교육, 종교, 언론, 법률 등 <국가이념기구>들을 독차지하고 국민들에게 거짓의식을 주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변혁마저 가능할지 모르겠다.
또한, 자본주의사회는 지금 정신적 황폐화가 심각하다. 그중 특히 이남사회가 대표적이다. 지금 이남사회는 온갖 종류의 종교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을 파고 들어가보면 대개는 물신을 섬기고 있다. 기독교도들 대부분이 기복신앙에 몰두하여 자기 핵가족의 복을 빌고 있고 기껏해야 죽은 후 황금보석 꾸민 집에 들어가 영생하기 위하여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 기독교식의 장례식에 가보면 천당환송식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교파가 교파를 낳아 교리가 조금 다르면 이단이라고 서로 배척하고 있다. 이념갈등, 종교갈등, 빈부격차 등으로 이남사회는 여러갈래로 분열되어 있다. 아파트의 위와 아래 그리고 옆에 누군가 살고 있지만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핵가족 중심으로 고독하게 살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사는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러다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남이다.
그리고 지금 이남과 서구의 나라들에서는 젊은 처녀총각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여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직장구하기가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도 없고 아이들을 약육강식이 심한 정글 속에 내보내기도 두려워 젊은이들이 결혼도 회피하고 결혼한 부부도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 지금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전쟁경제>이다. 어디선가 주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전쟁경제>이다. 나는 이것이 가장 큰 세계사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나라의 국방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돈이드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미사일의 경우 종류가 많은데 그 가격이 엄청나다. 토마호크 한발의 가격이 이남 돈으로 29-48억원,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은 한발당 가격이 약 3억원, 타우루스 장거리공대지미사일 가격은 11억원,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은 약 40억원이상, SM-3 요격미사일은 약 150억원 , 한국의 현무계열 탄도미사일도 최대 40억이라고 한다.
전투기의 경우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가격이 엄청나다. F-22 스텔스 전투기 1대의 가격은 약 2,000억원 이상, F-35A/B/C 는 약 1,000억원, F-15전투기의 가격은 약 1,000억원, B-1B전략폭격기는 1대당 약 3,400억원이며 1회 출격시 약 30억원 정도 든다고 한다. 이중 F-22랩터는 세계전투기 순위에서 단연 top 1위인데 유지보수 비용까지 모두 합한 F-22랩터의 비용은 4,300억원까지 든다고 한다. 한국도 KF-21전투기를 개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외의 다양한 무기들도 가격이 엄청나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엄청난 가격의 무기들을 10년간 전쟁없이 계속 생산만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각 나라의 군산복합체들과 그 계열사들은 다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군산복합체들은 그동안 축척해 놓은 비싼 무기들을 소모할 장소가 필요하여 없는 긴장도 만들어 내야하고 전쟁연습도 계속 벌려야 한다. 그러다 적당한 시기에 전쟁도 일으켜야 경제가 돌아간다. 이것이 세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병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코리아반도에는 핵대전이 언제 발발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21일 미국과 이남정권은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개시하였다. 거대한 무력이 동원되어 8월31일까지 벌어지는 이번 전쟁연습에 미국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1B>,<B-52H>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미국본토의 우주군까지 투입되었다. 특히 이번 전쟁연습에 오스트랠리아, 카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이딸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등의 나라들까지 참가하였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인적, 물적 자원과 추종세력들까지 총투입된 이번 <을지 자유의 방패> 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코리아반도에서의 핵대전발발가능성은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은 없는 긴장도 만들어 내거나 마침내 전쟁까지도 일으키면서 무기를 소모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이남의 윤석열정권이 돌격대 노릇을 하고 있다.
2
이러한 암담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다가 눈을 돌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인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조선식의 주체사회주의 사회에서 찾게 되었다.
우선, 조선은 돈,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 자체를 바꾸어 인간이 주인이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 즉 사회주의 사회로 만들었다. 조선은 공장, 토지, 기계 등 <생산수단>을 극소수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인간의 과잉소비를 위하여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마저 상품화하는 악의 근원인 자본주의자체를 근원적으로 변혁하였다.
조선에서는 돈, 자본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새로운 인간중심의 세계관과 인민대중이 사회변혁의 주체이며 인민대중의 힘을 추동력으로 하여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사회변혁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사관을 정립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국가권력과 당, 군대가 모두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힘에 의존하여 사회변혁과 건설을 해나가고 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대중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연개조활동은 있어도 지나친 소비를 위한 과잉자연파괴는 없다. 평양의 광복거리, 통일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화성지구, 송화거리, 대청지구 등을 보면 그 거리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건설하여 학생들이 조금만 걸으면 학교에 갈 수가 있어 차를 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집들이 분배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걸어서 출근한다. 그러니 평양에서는 교통혼잡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수한 경우에만 자가용이 허용된다. 그러니 평양에서는 푸른 하늘을 늘 볼 수가 있다. 온난화, 대기오염, 미세먼지란 <마이카 시대>가 만들어낸 인재이다. 평양에서는 뻐스도 전기로 다닌다.
조선에는 쓰레기가 별로 없다. 필요한 만큼의 음식물을 분배받거나 사서 먹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내가 조선에 들어가 주체사상학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음식쓰레기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나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남길정도로 그렇게 실컷 먹어야 합니까? 필요한 만큼 먹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나는 할말이 없었다. 조선에서는 음식의 낭비란 찾아보기 힘들다. 산이 80%인 조선에서 경지면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포식할 정도로 식사를 할 정도로 식량이 풍부하지 못하다. 자급자족해야 하는 실정에서 음식을 아껴 먹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면 재생하여 다시 쓴다. 그러기에 쓰레기 매립장문제로 걱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남에서 휴전선마저 쓰레기 매립장으로 써야 한다면 휴전선이남지역 2키로 미터마저 조선의 관리하에 두는 것이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할 것 같다.
조선에서는 이남과 같은 교욱문제가 별로 없다. 조선에서는 중고등학교까지 무료교육이다. 교복과 책가방, 점심식사도 모두 국가가 배급하고 있다. 대학도 자기만 능력이 있으면 추천받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다. 늦게 재능이 발견되는 청년들은 군대를 제대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다가 대학에 추천받아 늦게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많다. 조선에도 경쟁은 있으나 남을 이기고 자기만 출세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과 조선식 사회주의를 더 잘 수호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인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한다. 돈과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자주와 통일, 사회주의를 위한 값높은 삶을 살기 위하여 선의의 경쟁을 한다. 조선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 근본원인인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근본적인 빈부의 격차가 없으며 직업의 귀천도 없고 봉급의 차이도 별로 없다. 학생들은 각자 조국의 자주화와 사회주의,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라가 정해준 직장으로 가서 헌신하며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며 각 처지에서 분공된 직장생활을 보람있게 잘 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이남처럼 농촌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는 것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조선정부는 농촌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농촌부흥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젊은 남녀 청년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 추천받아 도시로 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개는 시골에 남아 농사를 짓는다. 이들은 자신들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농촌에 훌륭한 살림집들을 대대적으로 지어주고 있다. 정부와 당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조선의 정부는 도청소재지마다 거대한 문화회관을 건설하여 전국 순회공연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청춘남녀들이 골고루 농촌에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애하여 결혼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남처럼 총각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신부를 사올 필요가 없다.
위에 언급한 자본주의사회의 정신적 황폐화와 사회적 분열양상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사람중심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다. 조선은 하나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최고지도자, 당, 군대,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어 <일심단결>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최고지도자와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깊은 신뢰의 감정이 아주 높다. 사회주의 사회인 조선은 개인주의사회가 아니라 집단주의사회이기 때문에 농장도 협동농장이고 공장도 우리 공장이지 자본가가 독점하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조선의 집단주의사회에서는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조선에서는 고독하거나 생계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무료의료혜택으로 치료를 못받아 죽는 경우가 별로 없다. 조선에서는 정신병자도 별로 없고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위에 언급한 지금 이남과 세계가 안고 있는 전쟁의 위협문제에 대하여 조선은 철저하게 준비해왔다. 조선은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침략전쟁을 막기 위하여 오래동안 준비해 왔다. 조선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그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략에 대비해 왔다. 조선은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지키고 복지사회인 주체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치열한 힘의 대결을 준비해 왔다. 힘에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하며 말로써는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선의 입장이다. <자주의 길>과 <사회주의의 길>을 반대하는 반혁명적 폭력인 제국주의세력에 대항하여 그것을 압도할만한 역량이 마련되지 못하면 혁명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승리한 혁명을 지켜낼 수도 없다는 것은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철리이다.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그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인 혁명노선이며 정치방식이라고 조선은 믿고 있다.
조선의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해나가는 정치방식이다. 다시 말하여, <선군정치>는 혁명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무력중시의 혁명방식, 정치방식이다.
조선은 핵무력법에 제국주의연합세력이 조선을 공격하려는 구체적인 조짐이 포착되면 곧바로 주요대상에 핵미사일을 날려보낼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조선은 전쟁을 하더라도 제국주의연합세력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 드러냈으며 실제로 미본토와 주요 해외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이남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실전 배치한 상태다.
조선이 어떤 전쟁에도 준비되어 있기에 제국주의연합세력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핵무력마저 완성한 조선은 앞으로 전쟁이 없는 자주, 정의, 평화, 평등, 친선의 <세계질서>가 확립되도록 중심적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명백하게 <정의>를 대표하고 <자주성>과 <주체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침략과 악의 무리를 몰아내고 징벌할 것이다.
또한, 조선은 지금까지 세계의 잘못된 <정치풍토>를 바꾸어 세계역사를 새롭게 세워나갈 것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 인류가 안고 있는 다양한 자연환경문제를 비롯한 복잡한 사회문제들, 그리고 긴급한 핵전쟁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닌 조선은 오래동안 제국주의연합세력들과 강대국들의 횡포에 억눌려 지배와 예속, 재난과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어디다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약소국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 새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새로운 메시아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제부터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이 만들어놓은 불공평한 세계질서와 그에 맹종하고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의 처사를 바로잡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평등권이 보장되고 신뢰와 상호존중의 토대위에 서로 협조해나가는 참된 인류사회, 공정한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나는 이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세계사적 위상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5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현환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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