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선언 반대한다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합의하였다. 이는 한반도 및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8월 19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가 발표하였다.

다음은 성명서의 전문이다

<성명>

캠프데이비드 선언 반대한다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전쟁위기 심화시키고 평화 파괴할 것-

1.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이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합의하였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이번 캠프데이비드 선언이 한반도 및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2.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미일 정상의 대략적인 합의의 내용을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이의 실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캠프데이비드 정신> 그리고 한미일의 협의를 의무화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의 세 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3.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미일 3국의 협력 범위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확장되었다는 점과 협력의 주된 대상이 중국이라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서두에서 한미일 3국이 “국제법과 공동규범, 공동가치에 기반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증진해 나갈 것”이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합의했는데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주되게 사용하던 표현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캠프데이비드 정신>에서는 대만해협을 언급하며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참여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거명해 비판한 최초의 것으로 이후 중국의 거센 반발과 한중관계의 악화를 예견케 하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한러 간의 갈등 역시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하게 협력해야 할 국가들임을 감안하면 이번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두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것에서 나아가 동북아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심화시켜 항상적인 전쟁위기의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4. 반면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며 조건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2023년 말까지 한미일 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의 강화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형성되어 온 미일 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하위구조에 한국이 편입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의 강화 및 정례화는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5.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미일 간 군사, 경제, 기술 등 여러 영역에서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주요 목표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정책의 연장선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미일 간 군사협력 및 연합군사연습의 확대 및 정례화는 동북아에서 항상적인 군사적 갈등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시기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군사적 영향력 확장에 이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아시아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6.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또 하나의 문서를 두고 있는데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및 위협에 대해 3자 차원의 신속한 협의를 약속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가 한반도에 국한된다는 조약 체결의 취지에 위배된다. 그런 이유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은 “3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공약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공약 조항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간 협의 의무규정은 각국의 안보위기에 상호 연루되어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7.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또 하나의 대중국 견제체의 출현을 의미하며 이는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할 존재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2023년 8월 19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메인사진은 'NEWS1' 보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