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청 없애자는 도적들로 공수처 출범 난항

미통당, ‘위헌심판까지 기다려야’ 주장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7/16 [08:55]

▲ '공수처 발목 잡는 범죄자 미통당'을 표현한 연두의 오늘 그림   

 

 

7월 15일이 지나갔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공수처가 출범되었을 역사적인 날이었지만 아니나다를까, 미통당의 발목잡기로 시한내 출범은 물 건너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설치법안에 따라 7월 15일에 출범예정이었던 공수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마저 구성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어 추운 겨울날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목놓아 외쳤던 민주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공수처설치법안이 진보정당들의 날치기 강행통과에 따른 것이라 인정할수 없다며 법안 자체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의 공식적 입장은 자신들이 공수처법 위헌심판을 청구한 만큼 헌재결정을 지켜보며 공수처와 관련된 국회일정을 거부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야당몫 추천위원 선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의 법조출신 의원들은 14일 모임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15일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야당 몫으로 어떤 위원을 추천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던 미래통합당원들은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자신들 모두가 잡혀갈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이는 “우리 모두 범죄자입니다”라는 커밍아웃에 다름 아니다. 공수처가 출범되면 자신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목숨걸고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보수세력들이 이처럼 공수처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부정부패를 일삼겠다는 의지의 발현이기도 하다. 

 

북의 매체, <메아리>는 지난 보수정권 하에서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행하고 경제를 파괴했으며, 탄핵이후에도 각종 뇌물사건으로 국회의원의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수감된 보수정치인들을 가리켜 직권남용과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일삼는 ‘도적의 무리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감시통제하는 것이 검찰이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들의 방패막이와 후원자가 되어 죄과를 없애주며 무법천지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메아리>는 공수처출범을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포도청 없애자는 도적들”에 비유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 출범 연기하는 건 민의를 배신하고 국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는 통합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구조인 만큼 하루속히 후보 추천위원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조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여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난 13일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던 2명 중 한명이 ‘엔(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민주당 역시 여당 몫의 추천위원을 다시 물색중이다. 

 

공수처출범의 기대에 차 있던 네티즌들은 조국 전 장관의 트위터를 공유하며 “국회에 맡겨서는 어느 세월에 공수처가 출범할지 모르겠다. 다시 촛불을 들고 싶지만 코로나 확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승원/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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