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과 탈북단체, 경찰 압수수색 들어갔다

대북전단 '기습 살포'에 자금 추적도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6/27 [09:10]

▲ 26일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최근 경기 파주시에서 불법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관련 단체들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유북한연합 사무실과 강남구에 위치한 또 다른 탈북민단체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큰샘은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이날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두 단체의 관계자들이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맞서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됐지만 결국 변호인의 입회 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서울 모처에서 박 대표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도 압수수색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물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기부금 등 자금원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 등 관련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북한연합이 정부의 엄정 조치 방침에도 지난 22일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표는 지난 23일 “전날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원 홍천군에서는 23일 자유북한연합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발견됐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의 한 야산에서도 23일 오후 자유북한연합이 뿌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박 대표의 주장대로 이 단체가 북측으로 전단 50만장을 날렸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왔다. 통일부는 북측으로 넘어간 전단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단 50만장 살포’의 진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박 대표 동생이 운영하는 큰샘은 지난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 북한으로 보낼 쌀 페트병 띄우기 행사를 하려다가 국민들의 불안을 이유로 잠정 보류했다.

 

박상학 대표는 26일 오후 1시55분쯤 강남구 일원동 자유북한운동연맹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여정(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굴종하고 구걸하면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말살하는 거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는 이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말해 향후에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단체 큰샘 박정오 대표의 변호인 박주현 변호사는 오후 1시쯤 자유북한운동연맹 사무실 인근에서 "간첩을 잡는 기관인 보안수사대가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영장에 적시된 위 혐의들을 봤을 때) 사람을 잡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시기도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조국(전 법무부장관)이나 윤미향(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판단해보시라.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판단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변호사는 "영장을 보면 주요 혐의가 판문점 선언을 들먹거리는데, 우스꽝스럽고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돼있다"라며 "과연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박정오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조국전장관과 윤미향의원 언급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유할 게 다 따로 있지’, ‘오만방자도 유분수’, ‘과대망상도 정도껏 해라’, ‘100군데를 압수수색 당했냐? 전가족 사생활이 모두 까발려졌냐?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자신의 자택을 찾아와 취재를 시도한 <SBS> ‘모닝와이드’  PD와 AD, 촬영감독, 오디오맨 등에게 벽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될 위기에 놓였다. 

 

<SBS>는 이날 “정당한 취재 절차를 밟은 언론노동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취재진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위에 설 수 있는 폭력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단체도 박 대표의 행위를 비판했다. 

 

반면 자유북한연합은 취재진이 자택을 찾아온 것을 문제 삼으며 오히려 <SBS>를 경찰에 고소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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