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 반도의 현재와 미래(2)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도시지역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민자로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자주성 발현을 추구하고 모국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지역자체활동과 연대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지역 월례회는 회원들의 유대를 높이며 정세관련 토론 및 학습을 하는 주요 활동이다.

지난 5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상임고문인 윤길상 목사님께서 워싱턴지역월례회에 참관하시면서 주제발표를 한 논문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우리 반도의 현재와 미래]의 내용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현 정세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에 그 발제문을 두 번에 나눠 소개한다.

두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풀어온 역사와 새로운 세계질서 변화를 살피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국 반도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사진출처: konnet                                                        © 프레스아리랑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 반도의 현재와 미래

나. 미국의 유럽대륙에서의 동진정책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

1. 미국은 독일의 통일로 러시아가 동독에서 철수한 후 NATO는 더 이상 동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였다. 2. 그리고 구 소련이 1955년 5월 14일 Warsaw에서 NATO에 대항한 군사동맹 (Military Treatyorganization) Warsaw Pact는 냉전이후 해체되었다. 3. USSR 소련의 공산주의의 변절 후에 이 동부유럽의 다민족 국가들에서 2010년 대에 각 민족간 분열 갈등으로 내란을 일으켜서 큰 나라들을 작은 나라로 분활 독립하게 하는 내전-분열의 전쟁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참여하였다. 이것을 Balkanization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4. 그리고 이 과거 Warsaw Pact에 속하였던 나라들을 거의 다 NATO로 영입하였다. 이에 더하여 2008년 4월 3-6일 Romania의 수도Bucharest에서 NATO Summit이 열렸고 여기에서 NATO의 확장계획을 발표하였다. Bucharest Summit Declaration. (원문 참조) 5. 당시 미 국무부의 동유럽 국장은 Victoria Nuland였다. 미국은 이 국장을 통하여 중립적인 Ukraine에서 민주화-서구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2014년 2월 22일-24일에 Maidan Coup를 일으켜서 중립적인 민선 대통령 Victor Yanukovych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미국-서구가 세운 정부를 만들었다. 이때 까지 미국은 $5 Billion을 들여서 민중을 선동하여 Ukraine의 Regime Change를 이루었다. 6. Ukraine의 민간단체 중에는 신-나치당 (New Nazi Party)의 잔재들도 있었고 이들은 민간무력단체로 Ukraine 동부의 러시아 말을 하는 지역의 운동단체들을 살상하며 억압하여 왔다. 7. 이상과 같은 상항으로 러시아는 미국과 NATO의 위협에서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의 러시아 계통 사람들과 자기 방어로 Ukraine를 공격 하였다. 이것은 러시아의 자기방어로 국제법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 미국의 유럽연합과 NATO가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저지하려는 정책:

1. 1991년 구소련의 변화 후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서 러시아의 경제도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서부 유럽 나라들과 경제적인 교역이 증대하였다. 특히 러시아의 Crude Oil과 Gas 로 독일과 유럽의 나라들은 산업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미국이 제창하여 온 “세계화”의 협력관계의 한 측면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하여 러시아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두려워하였고 러시아와 유럽연합간의 관계가 호전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정책으로 우크라이나를 NATO 대 러시아 대리전쟁을 선택하였다. 이 전쟁으로 생겨날 우크라이나의 파괴와 민간인들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부추겨 온 것은 분명하다. 2.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Ukraine 공격으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실시하였다. 러시아의 Oil과 가스의 유럽수출도 저지하였다. 3.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2022년 5월 Ukraine을 방문하고 나와서 독일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 국방장관은 “Through this War we want to put Russia in a quagmire.” 라는 발언을 하였다. 4. 이러한 미국의 러시아 경제제재정책이 러시아를 어렵게 만들기 전에 러시아의 유류와 가스의 중단으로 오히려 전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의 휘발유 와 가스 가격의 폭등을 불러와서 오히려 미국은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Crude Oil을 수입하였으며 인도는 그 Crude Oil을 정제하여 휘발유를 다시 유럽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미국의 제재정책이 유효성을 찾기 힘들다. 5. 프랑스 대통령 Macron이 “유럽이 미국에 종속된 “부하” (vassals) 냐”라며 “유럽의 나라들은 이제 전략적인 주권국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그리스의 전 재무장관인 야니스 바루파키스 (Yanis Varoufakis)는 “종속국 (vassal)은 봉건영주 아래에서 그래도 약간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종속국 보다 더한 노예 (Serfs) 들이다.” 라고 하였다. (Patrick Lawrence, Europe’s Fate, Special Consortium News, May 3, 2023) 이것은 유럽이 자주적인 주권을 회복하려는 의식이 싹트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라.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활동으로 다양한 세계관계의 질서 개막과 미국 일극세계질서의 축소:

1. NATO의 동진,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개선과 BRICS Plus 세계질서의 태동, 그리고 Shanghai Cooperativeorganization과 중국의 일대일로 (One Beltand One Road) 의 발전이 더 활력을 띄고 있는 세계정세변화가 일어났다.

2. Eurasia 지역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42%로서 광대한 시장이다. 3. 미국 Dollar의 세계기축통화로서의 힘이 상실되고 있다. 각국들의 교역이 자국의 화폐 혹은 중국의 화폐로 되어가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4. 유류 가격이 상승하자 미국의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석유증산을 요구하였다가 부끄러움만 당하고 돌아온 사실을 우리들은 보았다. 5. 중국이 Iran과 Saudi Arabia의 적대관계를 화해시키고 국교를 정상화 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소식은 미국의 일극지배가 저물어 가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다. 그리고 중동의 Gulf Area의 단결을 도모하여 오랫동안 이슬람 국가들에서 따돌림을 받던 Syria를 다시 Gulf 지역, 중동의 지역구조에 합류하게 하였다. 6. 중국이 미국의 일극세상의 위험 분석과 새로운 세계질설의 원칙을 발표와 Ukraine 전쟁 종식의 제안 (2023년 2월 20일, 21일 과 24일 발표 하였다. 지면관계로 이 설명은 생략하고 그 원문을 첨부한다. (유첨한 원문을 참조)

마. 새로운 세계질서와 우리 모국반도의 오늘과 미래:

1. 남녘은 이미 미국의 중국견제와 적대정책에 승차하여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에 건립된 남쪽의 대기업들의 장래에 위험은 어떻게 되겠는가? 남녘의 중국과의 교역량이 전체 교역량의 40%가 된다고 한다.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될 경우 남녘의 경제적 타격은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미국이 Microsoft chips 독점으로 대만에 군사무기를 팔고 대만해협에 군사적인 긴장을 올려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반도의 남녘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중전쟁의 총알받이로 끌려 들어가서 중국의 미사일이 우리 반도의 남녘을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남녘의 chip 산업을 비롯하여 다른 생산 산업들이 미국으로 종속되어서 미국의 대중국 거래중단의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남녘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Ukraine에 전투기, 대포와 수십 만발의 대포알을 증여하고 우회하여 판매하고 있다. 남녘은 이미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었다. 러시아에 있는 남녘의 사업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세계질서가 변화되는 상황에서도 남녘의 현 정권이 민족인 북녘을 주적으로 하여 “선제 타격”한다는 망상과 외세, 특히 일제와 미제와의 동맹으로 동족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하니 이같은 매국정책은 또 어찌 될 것인가?

2. 북녘은 더 이상 미국의 봉쇄와 경제제재의 억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우호적인 주권국가들과의 교역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수출입을 미국의 화폐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미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사회주의 주권국가로서 새 세계의 다원화되는 질서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범국으로 그 위치가 더 뚜렷이 하고 있으며, 이 후 더욱 경제적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세계질서의 변화되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 미국의 “일극지배질서”가 쇠퇴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들이 상생공영의 정신으로 서로의 사회-경제정치제도를 존경하는 Multilateral Worldorder가 되어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갈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어가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끝)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상임고문 윤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