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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석학인 애리조나 대학교 노엄 촘스키 교수의 한반도 관련 웨비나가에서 촘스키 교수는 전 세계 대부분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대규모 신냉전을 시작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웨비나 진행은 4월 26일이었다. 2시간 분량의 웨비나 중 약 50분량으로 줄여 한국어 전문 번역을 같이 진행하였다. 50분 웨비나 스크립트 한글 번역 전문은 아래 링크에 있다.
촘스키 교수 “미국의 신냉전 정책에 한국 참여하면 한반도 평화 어렵다”
https://youtu.be/l71QAos7JAQ
세계적인 석학인 애리조나 대학교 노엄 촘스키 교수의 한반도 관련 웨비나가 미 서부 시각으로 4월 26일 오후 4시 줌으로 열렸다. 이 웨비나는 JNC TV 유튜브 라이브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노엄 촘스키 교수는 한반도 관련 이슈, 특히 인권과 남북 관계 등에 대해 자주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번에 웨비나를 진행한 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다. 이 웨비나가 성사되기까지 시몬천 박사의 노력이 상당히 컸다.
이 웨비나에는 총 378명이 등록하였으며, 당일에는 미국, 캐나다, 타이완, 필리핀 등 전 세계에서 164명이 참가했다. 이날 웨비나는 관심이 매우 커서 고등학생들도 참여했다.
웨비나는 캐런 김 앵커의 오프닝으로 시작되었고, 시몬천 박사가 진행을 맡아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축사도 있었다. 김용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했을 때 노엄 촘스키 교수가 김어준, 주진우 씨를 위해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미국의 신냉전 정책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쟁 위기 웨비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무기처럼 휘두르고 있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패권 경쟁을 심화시키고,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면서 군비 증강을 강행시키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면서, 이날 웨비나를 통해서 복잡다단한 안보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해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 나갈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몬천 박사는 미국의 정책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지지하는 ‘러시아와 중국과 균형 있는 외교관계, 일본과 의미 있는 화해, 북한과의 평화’와 정반대라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80%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반중국 정책 시행에 윤 대통령이 굴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윤 대통령 지지와 새로운 국가 안보 정책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 의견과 정반대인데, 윤 대통령의 방미 목적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에 대한 그의 적극성을 입증하는 것이지만, 미국이 대한민국과의 일방적인 관계에서 점점 더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신냉전 정책
촘스키 교수는 웨비나 강연에서 전 세계 대부분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대규모 신냉전을 시작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심지어 유럽에서도 여론 조사를 보면, 대다수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거부하는 이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러시아나 특히 중국과의 갈등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주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미국을 분노시키고 있다고 촘스키 교수는 말했다.
촘스키 교수는 미국은 이미 군사적,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군사적 차원에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첨단 정밀무기로 중무장한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과 호주까지 이어지는 ‘중국을 견제하는 국가(Sentinel States)의 고리로 포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괌과 북부 오스트레일리아에 핵 탑재가 가능한 B-52를 배치하고 필리핀으로 확장했다. 또한 핵 잠수함을 호주로 보냈는데, 이는 중국이 태평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방법의 일환이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미국 상무부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중국의 혁신과 발전을 막기 위해 서방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칩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을 살펴보면 대부분에 미국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보다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어떤 동맹국도 중국으로 미국 구성 요소가 포함된 상태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과 네덜란드, 일본과 같은 선진 산업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컴퓨터 칩 개발에 필요한 핵심 소자를 생산하는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미국의 지시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는 유럽을 동쪽의 자연 자원 시장인 러시아와 중국에서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는 유럽의 탈산업화 일환이다.
G7 회의에서는 모든 참석국이 미국의 이란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 계획에 반대했다. 특히 제품 수출까지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만이 지지하였으며, G7 전체는 이에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서방 세계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어떤 국가도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으며, 모든 국가는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체제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국이나 서로 간에 미국 통화와 통제와 무관한 독립적인 금융 및 상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질서 형성에 대한 중대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나토 확장에 대한 우려
촘스키 교수는 나토의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NATO)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나토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조건을 밀어붙였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도 나토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촘스키 교수는 NATO의 존재가 전쟁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해 의문이 없으며, 확장은 그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나토 확장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엄청난 진전으로 평가된다고 촘스키 교수는 말했다. 그는 NATO는 미국을 의미하고, 미국이 NATO를 지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유럽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중국과의 대립 및 전쟁 준비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태평양과 인도양의 모든 지역은 미국이 운영하는 NATO 시스템의 일부여야 한다며,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이 거부하고 있는 공격적인 동맹이라고 덧붙였다.
촘스키 교수는 미국을 위해 총알받이 역할을 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파시스트의 하위 동반자 국가라고 지칭했고, 자유주의가 미국의 지도 아래 파시스트의 하위 동반자 제도화에 잘 적응하고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전쟁은 인류 종말 의미
촘스키 교수는 중국과의 충돌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과의 주요한 충돌의 근거를 만드는 미국의 노력을 피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미국 장성들이 있다면서, 그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과의 전쟁은 인류 종말을 의미한다면서, 3차 세계 대전에서 어떤 무기가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대답 ‘3차 세계 대전에서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4차 세계 대전에서는 돌도끼일 것이다’을 인용했다.
또한 촘스키 교수는 대규모 핵전쟁 대신 미국을 타격하지 않을 전술적 핵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와 작은 핵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의 주요 저널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서, 이것은 정신 나간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평화조약, 한국 국민 모두에 이익…가능하다
한국 관련된 주요 조치는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평화조약을 추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미국은 이를 거부해 왔지만, 남북 사이에 평화조약이 없는 한, 남한은 점령된 국가라고 촘스키 교수는 지적했다.
평화조약 추진은 한국의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며, 가능하다고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과거의 사례를 예시로 설명했다.
2006년에 아시아 국가들의 압력으로 미국 제2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하도록 압박을 받았으며, 그 결과 북한은 모든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대신 평화조약과 의료 지원을 받는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즉각 이를 무효화하고 거부하여 원자로를 제공하려던 컨소시엄을 해체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즉각 적대적인 즉각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며, 미사일 및 핵 능력을 다시 강화했다.
실제로 리언 시걸 같은 주요 미국의 한국 역사학자들은 북한이 ‘맞대응(tit for tat)’’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즉, 미국이 공격적인 행위를 하면 북한도 공격적인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북미가 화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믿고 있다고 촘스키 교수는 설명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미국에 종속될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독립적인 권력과 통제 센터가 있는 세계 질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지역들은 워싱턴을 우회하여 독립적인 상업 및 무역 교류 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세계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미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국의 제재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BRICS 국가들은 세계은행보다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개발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과 함께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다극화된 세계 경향에 동참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삼성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며, 네덜란드와 일본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대처 방법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미국 기업들조차도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촘스키 교수는 설명했다.
평화헌법 9조 유지하도록 일본인들 교육해야
촘스키 교수는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일환으로 한국을 일본에 넘겼다면서 그의 친일행적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그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인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우익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전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촘스키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이 투쟁을 국제적 연대를 통해 지원하기를 희망했다.
영감을 주는 제주도 도민들의 투쟁
촘스키 교수는 제주 해군기지 및 공군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제주도 도민들의 투쟁을 진정한 영감으로 평가하며, 그들은 엄청난 역경에 맞서며 놀라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자신들의 토지권을 지키고, 아름다운 섬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파괴되어 그들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그들의 투쟁은 자유, 연대, 평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투쟁에도 영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언을 구한 제주도 최성희 활동가의 질문에 촘스키 교수는 최고의 조언은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제주도 주민들은 이미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어 어떠한 조언도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주도 다른 지역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연대 조직과 활동을 구성하고, 이 투쟁에 대해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조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여 제주도 주민들의 정의로운, 명예로운, 용감한 투쟁을 지원하고, 이를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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