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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보안법 칼 춤추는 공안기관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오늘 23일, 또 다시 두 명의 활동가가 공안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 시기 진보당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동지와, 강원지역에서 교직원의 권리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동지에게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운 것이다. 수구 언론 조선일보는 역시나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 사실과 공안기관이 제시하는 혐의내용을 ‘간첩단’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 진짜 간첩에게는 ‘친구사이에 서로 감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먼저 두둔하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정부, 식민지 범죄에 대해 어느 것도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게 피해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화해와 졸속 합의를 추진하는 정부가 진짜 간첩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고, 안전한 건설현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을 재벌들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 폭력배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수사해야할 간첩이다.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 유지를 위해 발악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고 몰락해가는 정권이 보인다.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권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진보정치도, 노동조합도, 국민의 생명권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동지들과, 수구 정권 하에서 신음하는 민중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윤석열 정권 반드시 퇴진시키자.

2023.5.23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