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연계됐던 307개 사안중 88%에 달하는 273개를 시행“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조선의 미사일 고도화 상당 수준, 최대압박해야 협상 가능” 망발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0/01/30 [09:00]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연계됐던 307개 사안중 88%에 달하는 273개를 시행“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조선의 미사일 고도화 상당 수준, 최대압박해야 협상 가능” 망발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1/30 [09:00]

 

▲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난 28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올해 첫번째로 열린 한반도 안보점검 청문회에 출석한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조선에 대해 ‘최대 압박’ 제재 전략을 써야 조선의 무력 시위 억제의 기초가 될 것이며, 조선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하는데에도 이는 필수적이라며 또다시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와함께 데이비드 올빈 합참 전략정책담당 국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대규모 연합훈련에 연계됐던 307개 내용 중 시기와 범위를 창조적으로 조정해 88%에 달하는 273개를 시행했다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해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에서 전과 전혀 다를바없는 노선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올빈 국장은 또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2022년이라는 목표는 조건에 기초한 것이며, 억지력과 적대적 행위에 대응할 능력 등이 근본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답변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이전주장이 여론무마용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또한 이 자리에서 “‘대북 압박 없이는 조선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 압박’이라는 정책적 요소가 있어야 협상을 통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조선은 무기 개발과 경제성장이 병존할 수 없는 목표임을 '최대의 압박'을 통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조선은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협상에 임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철지난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드러내, 평화를 바라는 세계 평화애호 세력들의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자리에서 더그 램본 공화당 의원은 “미군 북부사령부의 평가, 즉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 속도를 감안할 때 2025년 이후에는 현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미군 북부사령부의 평가에 동의하는지”, 루드 차관에게 질문했다.

 

이에 루드 차관은 “인식을 같이한다”며 “조선의 미사일과 특별 무기체계의 진전이 상당하고 계속 진행 중이어서,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선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SM-3블록2A 미사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실험을 올해 앞두고 있다. 패트리엇 체계의 확장성을 통해 하층 방어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뿐 아니라 공격 역량에도 신경을 써야 하며, 조선의 미사일 고도화에 도움을 주는 기술 차단에도 주력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유예는 외교와 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한반도에서 오늘밤에라도 싸우기 위한 대비태세는 여전히 보장하고 있다.

 

미국이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병력을 실전배치하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이다. 평화 유지의 최선책은 무력 시위에 대비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데이비드 올빈 합참 전략정책담당 국장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대규모 연합훈련에 연계됐던 307개 내용 중 시기와 범위를 창조적으로 조정해 88%에 달하는 273개를 시행했다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빈 국장은 또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2022년이라는 목표는 조건에 기초한 것이며, 억지력과 적대적 행위에 대응할 능력 등이 근본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원들은 답보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의원은 한국 측에 기존의 5배가 넘는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의 국방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한국군의 작전 능력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루드 차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계된 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산 무기 구입을 하는 것도 미국이 받는 혜택”이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GDP의 2.6%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도 예산상의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주한미군의 합동작전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 지체되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저촉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간 균열이 있다는 (미국 측이 생각할 때) 잘못된 신호를 조선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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