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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5.18 광주민중항쟁정신
광주민중항쟁 43주년이다.
5.18 광주민중항쟁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1980년 민주화의 봄을 기다리는 시기에 12.12 군사쿠데타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 및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국가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하고 이에 대항하는 무고한 시민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탱크와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광주를 고립시키고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격 가하여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집단학살한 사건이지만 항쟁기간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고상한 항쟁의식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냉전체제를 깨트리는데 도움을 줬다고 평가되어 현대사에 빛나는 민중항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모든 것이 통제된 한국과 달리 당시 미국동포들은 광주 군사작전으로 군인들의 무차별 총격에 쓰러지는 시민들, 군인들의 군화발, 총 개머리판, 곤봉에 맞아 피흘리는 청년들, 죽은 시체들을 쓰레기처럼 질질 끌고 가는 광경들을 외신TV를 통해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어떤 이들은 적십자사로 달려가 헌혈을 하여 광주로 보내달라고 했고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당장 광주학살을 멈추게 해달라고도 하였다.
학살의 주범 전두환 정권은 5.18광주민중항쟁을 무장폭도들의 난동으로 조작하고 북한군 개입설 등을 유포하여 진실을 은폐하며 탄압하였지만 5.18 민중항쟁의 진실규명투쟁은 계속되었다. 군화발과 최루탄과 맞서 싸웠고 미문화원 점거, 대학생들의 분신과 투신 등 수많은 항거로 다시 지펴진 5.18 투쟁은 고립된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1996년 12월 학살책임자들은 법정에 세워졌고 1997년 항쟁 17년 만에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이 인정되어 5.18 광주민중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5.18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이 후에도 계속되었다.
2018년 미국 국무부 비밀전문의 내용이 공개되어 전두환이 자신은 보안사령관으로 계엄군 진압작전이나 발포명령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던 거짓이 낱낱이 드러났다. 비밀전문에는 최종 진압 작전의 책임자로 전두환을 지목하였고, 광주의 북한군 투입설을 퍼뜨린 사람 역시 전두환이었다. 또한 군사작전을 하기 2시간 전 미국에 먼저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우리는 광주학살에서 미국의 책임에 대한 묻지 않을 수 없다.
학살의 주범 전두환은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고 천수를 누리며 호화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고 그 가족들 역시 부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 전두환의 손자의 폭로로 드러났다.
우리 현대사는 대국민적 민주화투쟁으로 문민정부를 세우고 박근혜를 탄핵하는 등 전국민적 투쟁의 결과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권력에 의해 무시되고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국민의 안전, 인권, 생존권이 있다. 고된 노동자의 삶이 그렇고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와 성주 소성리의 눈물 어린 세월이 그것이다.
제주도 강정마을은 강정해군기지반대싸움 투쟁을 16년째 이어가고 있다. 제주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대륙과 일본열도 어느 곳으로도 접근이 용이한 해상 요충지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가 통과하는 남방해로의 관문이기도 하다. 해군은 제주의 지정학적 가치를 들어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쪽은 바로 그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군사기지는 안 된다고 했다. 제주에 기지가 들어서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한국 군사기지에 대한 원칙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해양 패권을 위한 군사적 발판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고 중국을 자극해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4월26일 소위 ‘박수 총회’로 비유되는 강정마을 주민 87명의 비공개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관계의 건’이 만장일치 의결됐다. 당시 마을주민 1500여 명 중 단 87명의 박수로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자 대다수의 강정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마을은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져 들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 6월19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했으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찬성측 주민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주민투표 당일 있었던 해녀들의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9월 17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강행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저항하던 주민 수백 명이 체포되는 등 큰 상흔을 남겼다. 주민들의 거듭된 항의와 집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제주해군기지가 준공됐다. 실제 지난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 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달마산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있다. 처음 성주에 사드가 들어온다 했을 때,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격렬히 저항하는 ‘성주촛불’이 이어졌다. 이후 사드 부지가 성주 성산포대에서 주민이 적은 소성리 달마산으로 옮겨졌다.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황교안 직무대행)에서 발사대 2기가 배치되었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5개월 뒤 문재인 정부에서 발사대 4기가 들어왔다.
사드반대의 목소리는 지역선정 문제로 분열되고 ‘임시’배치된 사드를 윤석열은 후보시기 때부터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고, 이미 배치해버렸으니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에 투쟁에서 이탈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군사기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배치된 과정과, 사드가 한반도에 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문제점은 한미동맹과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 된 것이다. 그렇게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을 뭉개고 들어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는 배치 7년이 되었고 소성리 주민들은 7년째 불법사드 철회투쟁을 계속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국민의 안전과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친 재벌정책과 노동탄압으로 민생파탄은 도를 넘었다. 얼마 전 노동탄압에 항거해 분신한 노조간부의 뜻을 받들어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16만 노동자들이 총궐기했다.
민생파탄, 매국배족적 외교행각과 전쟁위기 고조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인해 정치인은 물론,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와 문화계, 청년학생들까지 윤석열 퇴진만이 답이라고 일어섰다.
또한 윤석열의 무분별한 반북대결책동은 안보와 동맹이라는 구실로 민족의 천년숙적 일본과 미군강점기 이후 75년이나 이 땅을 떠나지 않는 미국과 한미일 3각군사동맹에 목을 메고 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이탈리아가 맺은 <3국동맹>이 세계1차대전의 발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한다. 아시아판 나토인 한미일 3자군사동맹은 코리아반도 지역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본질이다. 군사동맹의 목적은 북을 겨냥한 군사공조이고 이는 이 땅에서의 핵전쟁 발발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군사적 긴장을 반대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권력도, 안보도, 동맹도 필요한 것이다.
5.18 광주의 항쟁은 43년 전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정의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역사를 팔아먹는 지도자를 거부한다. 친구인 척 다가와 제 주머니만 채우는 한미동맹을 거부한다. 이것이 아직도 살아 숨 쉬는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고 우리 국민의 뜻이다.
사드도 핵우산도 필요없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매국배족의 정치 이단아 윤석열을 타도하고, 평화와 번영의 통일조국을 앞당기자.
기사출처: KANCC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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