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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수호를 위한 핵공격태세의 완비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부부장이 28일 워싱턴선언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핵전쟁억제력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에서 제 2의 임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다.
이와 관련해 <조선신보> 김지영 기자가 지난 3월 24일 보도한 <평화수호를 위한 핵공격태세의 완비>라는 제목으로 조선의 핵무력의 실행력을 기사화 한 것을 소개한다.
기사는 핵무력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전쟁을 억제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적이 두려워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히 가동할 수 있는 핵공격태세가 완비되어 있어야 전쟁억제력으로 기능한다며 조선의 핵태세는 3가지 요소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핵억제력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축성 있고 목적지향성 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해 담보된다고 하였다.
기사는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핵무기 사용을 규제한 법령을 세계에 공개한 것을 짚어주면서 법령에서 말하는 무력의 사명과 핵무기 사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법령에 의하면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 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한 것은 핵무기보유국들 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남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평화수호를 위한 핵공격태세의 완비
《화성포-17》형 발사훈련을 통하여 전략미싸일부대의 기동성, 신속대응태세가 확인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실전훈련을 통해 검증되는 핵무력정책의 실행력
조선의 핵무력은 고도의 림전태세에 있다. 미남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3월 13-23일)가 감행되는 속에서 실시된 조선인민군 해당 부대들의 실전화된 훈련은 그것을 적들에게 명백히 각인시켰을것이다.
법으로 규제된 핵무기사용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는 사실만을 가지고서는 전쟁을 억제할수 없다. 언제든 적이 두려워하게 신속정확히 가동할수 있는 핵공격태세가 완비되여야 그것은 전쟁억제력으로서 기능한다.
조선의 핵태세는 3가지 요소에 의해 담보되고있다.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핵억제력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축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이다.
조선은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한 유일한 나라다.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채택되고 그 내용이 세계에 공개되였다.
법령은 핵무력의 사명을 2가지로 규제하였다. 하나는 전쟁억제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하는것이다. 제2의 사명은 방어가 아닌 다른것을 상정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법령은 또한 핵무기사용조건을 5가지로 규제하였다. 여기에는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령에 의하면 조선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한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두려움을 안기는 행동적경고
법령에는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에 대한 규제도 있다. 조선의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는것이다.
올해 3월 미남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되고 미군핵전략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지역에 투입되는 긴장한 정세속에서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검증하는 훈련이 련달아 실시되였다.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 발사훈련을 통하여 전략미싸일부대의 기동성, 신속대응태세가 확인되였다.
18, 19일의 이틀간에 걸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통하여 전술핵무력에 대한 지휘 및 관리통제운용체계의 믿음성, 여러가지 가상적인 긴급정황속에서 핵공격명령하달 및 접수절차의 정확성과 핵무기취급질서, 각이한 핵공격방안에 따르는 가동절차 등이 검열되였다.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믿음성도 다시한번 검증되였다.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통하여 전술핵무력에 대한 지휘 및 관리통제운용체계의 믿음성 등이 검열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또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에 걸쳐 또 다른 군사적공격능력을 시위하며 자위적핵력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들이 진행되였다.
적대세력들의 군사적란동에 대응하여 《강대강》의 원칙에 따라 단행되는 조선인민군의 실전화된 훈련은 세계에 공개한 핵무력정책의 실행력을 행동으로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조선이 행사하게 될 핵반격능력과 이 나라 당과 정부의 드팀없는 실전대응의지를 적대세력들에게 알리는 행동적경고로 된다.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자위적핵력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훈련들이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핵전쟁억제력의 공세적인 활용
조선이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한지 5년, 오늘의 현실은 조선의 핵무력이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님을 보여주고있다.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은 나라의 핵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있다.
현재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것을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이 추진되고있다.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된것은 공개된 사실이다.
또한 조선은 인민군의 해당 부대들을 전략 및 전술핵공격임무수행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실전가상훈련들을 계속 조진진행할데 대해서도 밝히고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선의 단호한 조치, 적대세력들에게 두려움을 안기는 행동적경고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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