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프레스아리랑

윤석열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창원, 제주에 이어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지역과 단체를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특히 지난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에는 1평 남짓의 책상을 수색하기 위해 700여 명의 경찰과 에어매트,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가면서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쇼’를 벌였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피의사실, 허위사실 유포에 열을 올리고, 언론에서는 이를 가공하여 나라가 통째로 넘어간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대공 수사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국정원 역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충성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권과 공안기관이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태원 참사와 정부의 무능, 강제징용문제 굴욕 해결,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연이은 외교 참사, 한반도 전쟁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왔다.

정권의 위기와 국면전환을 위해 공안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공안 탄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고 해결되고 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더 큰 항쟁과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공안 탄압으로 반대자들을 탄압했던 과거 이승만 정권과 군부 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끝은 국민의 항쟁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반대 목소리 탄압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외교 참사와 전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법으로, 해방 이후에는 정권의 반대자를 탄압하고 민주주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정원과 같은 공안기관과 합심하여 수많은 인권 유린 피해자와 양심수, 억울한 국가 폭력의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안기관 해체가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의 시작점이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정권의 위기와 실정을 가리고,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즉각 중단하라!

국정원 생존위한 공안사건 조작 놀음 중단하라!

마녀사냥 공안 탄압 국정원은 해체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년 2월 1일

정권 위기 국면전환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