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폭압기구 정보원을 철폐하고 윤석열파쇼정부 끝장내자

28일 오전 경남과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던 통일애국인사 4명이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정보원(국가정보원)에 긴급체포 됐다. 창원에서 활동하던 2명, 진주에서 활동하던 1명에 더해 서울지역 활동가 1명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연행됐다. 공안당국은 “자주통일민중전위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오전에 집행됐다”고 밝히고 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련의 공안사건은 이미 수년전 정보원이 내사를 감행했으나 혐의점이 없어 종결한 사건을 인위적으로 되살려 무리하게 감행한 조작사건이다. 파쇼당국은 실체도 없는 <자주통일민중전위>를 조작하고 진보활동가들을 <간첩>으로 둔갑시켜 강압수사를 감행하더니 이번엔 <도주우려>를 망발하며 구속까지 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정보원이 <간첩단>사건을 조작하고 과장,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된 체포라는 점에서 그 악질성과 파쇼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18일 파쇼 당국은 민주노총간부 등 3명에 대해 <반정부활동>을 했다며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운 채 10여 곳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민당(국민의힘)은 “5년 동안 민노총과 한 몸이 돼,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문재인정부는 알아서 움직인 것”이라며 전임정권과 민주노총에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으며 극우언론들은 통일애국인사들과 진보정당·노조활동가들이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고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종교계까지 싸잡아 <간첩>조직으로 완전히 매도하는 지경이다.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28일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에 이어 29일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 날 집회에서는 윤석열정권이 인권말살의 군사파쇼시대를 되살리면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파쇼악법 보안법과 폭압기구 정보원을 철폐하고 윤석열 파쇼정부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파쇼탄압에 피눈이 돼 날뛰고 있는 윤정권은 다른 한편으로 입만 열면 반민족·반통일 호전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히틀러파쇼는 침략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독일 내 진보세력과 민주세력에 탄압을 집중했으며 박정희·전두환 군사파쇼는 애국세력에 대한 체포·고문·학살을 계엄령발포의 지렛대로 삼았다.

최악의 파쇼세력이자 전대미문의 반통일 호전세력인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우리민중은 갈수록 심화되는 파쇼적 공안탄압과 날로 고조되는 핵전쟁위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윤석열정부 퇴진은 정의며 민심이다. "우리민중은 반파쇼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정부를 끝장내고 보안법과 정보원을 철페시킬 것이며 민주주의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29일 정부청사 앞 집회에서 <반파쇼민중행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아래의 글은 28일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가진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의 결성 선언문의 내용이다,

[반파쇼민중행동결성선언문]

파쇼탄압분쇄와 윤석열정부퇴진을 위한 반파쇼민중항쟁에 총궐기하자!

윤석열정부가 파쇼탄압에 광분하며 망나니칼춤을 추고 있다. 정보원(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파쇼폭압기구들을 앞세우고 희대의 파쇼악법인 보안법(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애국인사와 노동운동활동가들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정부비판적인 진보정당, 노동조합, 농민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파쇼탄압에 골몰하더니 이제는 극우언론을 앞세워 종교계까지 탄압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악랄하게도 개별사건들을 거짓으로 엮어 전국범위의 <간첩단>사건을 조작, 확대하며 애국적 민주세력을 폭압하고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박정희, 전두환시절에 못지않은 파쇼정부라는 것을 입증한다.

전면적인 파쇼탄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이땅을 폭압과 독재의 암흑천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진실보도에 앞장서온 주요언론들에 대한 탄압은 현재 국세청, 감사원, 노동부, 외교부, 경찰 등 윤석열정부에 충성하는 정부기관들이 총출동해 대대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정부비판적 언론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한 방송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완전히 끊는 시대착오적인 언론탄압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편 웹툰 <윤석열차>사건으로 대변되는 표현의 자유 유린은 언론의 자유 탄압과 함께 대표적인 반헌법적 파쇼만행이다. 윤석열정부의 파쇼탄압은 야당탄압과 정적제거로도 적나라하게 감행되고 있다. 제1야당과 그 대표를 탄압하는 모습은 과거 군사파쇼통치때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역대 파쇼정부와 같이 윤석열정부도 호전세력이자 부패세력이다. <대북선제타격>을 주창하던 윤석열은 정치·군사적 위기때마다 반북호전망언을 쏟아내며 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북무인기의 <한국>상공진입과 관련해 <확전각오>를 내뱉으며 <한반도>를 전대미문의 전쟁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올해 줄줄이 예정돼있는 대규모 <한미>합동북침핵전쟁연습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민중이 위험천만한 전쟁전야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파쇼통치를 통해 윤석열정부가 숨기려는 것은 윤석열무리의 부정부패다. 이는 통일애국인사와 야당대표가 매일 같이 검찰에 기소되고 소환되는데 반해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 주범 김건희는 조사조차 받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파쇼탄압과 전쟁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윤석열정부의 퇴진뿐이다. 윤석열식 공안탄압으로 이미 이땅은 군사파쇼시절처럼 <창살 없는 감옥>으로 전락했다. 오늘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침략세력들이 꼭두각시파쇼세력들을 앞세워 <대리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핵전쟁위기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윤석열정부가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가. 지금은 모든 애국인사, 민주인사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우리민중이 한사람처럼 떨쳐일어나 과감한 실천과 행동을 벌여야 할 때다. 역사적으로 박정희와 전두환, 박근혜의 파멸적 말로가 보여주듯이, 파시즘의 끝은 파멸이고 죽임이다.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민중은 파쇼탄압분쇄와 윤석열정부퇴진을 위한 반파쇼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이땅위에 참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월28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 결성식을 마치고  © 프레스아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