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치 행태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세안 등을 포함해 77건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도 발목잡기 대상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은 깎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위한 예산은 늘리려고 한다. 누가 집권당인지 모를 지경이다.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행정부다. 윤석열 행정부는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부에 포위당한 형국이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여당의 포용력, 거대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협조가 절실한 이유다. 그러나 여야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국익을 위해 타협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소모전만 반복한다.

정당이 할 일이 정책 대결이 아닌 허접한 싸움질인가? 젊은 생명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보라. 야권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작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세상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이 애도하느냐?”며 희생자 명단과 사진 확보를 주문했다. 추모가 목적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 사태’로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들레’라는 친야(親野) 성향의 인터넷 매체가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제멋대로 공개했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20여 명을 명단에서 삭제했다. 일부 유가족은 명단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가 어려웠다고 했다. 민들레가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번 참사로 희생된 자국민의 실명이 공개된 데에 대해 항의했다고 한다.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유가족의 슬픔을 증폭시키면서 정치 장사를 하려는 후안무치한 폭력적 범죄행위다.

야당 의원 7명은 ‘정권 퇴진’ 촛불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선택한 정권 교체에 불복하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을 한 것은 예삿일일 수 없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집 심야 파티’ 의혹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다. 성공회와 천주교의 현직 신부들이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비행기의 추락을 염원하는 기도문을 인터넷에 올린 것도 경악할 일이다. 그들은 결코 성직자가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풍산개 파양도 씁쓸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