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해당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어 "2021년 기준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18.5%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어필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 되겠나"라고 비판 햇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게 국민들 보기에 마땅한 조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기본금융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다중 채무에 짓눌리고 있고, 금리 폭등에 따른 이자부담만 1인당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금리 인하 입법권을 조속히 하겠다"면서 "민생 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 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다"라며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인가.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어제 오후 국회로 곧바로 제출됐다"며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이뤄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