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정수논평> 남북교류, 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것인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사업 재개와 금강산 경협사업을 무조건 당장 재개해야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10/27 [04:07]

<리정수논평> 남북교류, 협력사업 이대로 끝낼 것인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사업 재개와 금강산 경협사업을 무조건 당장 재개해야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19/10/27 [04:07]

 

 

참으로 딱한 일이 일어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가 유엔제재 없이 실현가능한 사안이라 하고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책없이 미루다가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으로부터 통일부와 현대그룹측이 금강산지구 시설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김정은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면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자연경관과 어울리지도 않은 흉물스런 남측방식의 건물들이 몇년째 대책없이 방치되어 유지 보수되지 않은 채 건물들의 몰골이 추하게 변해가는것을 보다 못해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내린 고심의 결단이다.

 

또한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 현지지도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와 정말 대조적이라고, 적당히 건물을 지어놓고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기업들의 건축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건축의 본질적차이를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했다.

 

적당히 건축하고 시설 투자를 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남측 자본가들의 건조물들이 인민 대중들의 요구와 지향을 충족시킬수없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눈치를나 보며 수년간을 방치한 상황이 이번 철거통보라는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상민 대변인을 통해 “정부는 첫째,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둘째,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며, 셋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미 철거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이제와서 보호한다니? 금강산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고 달라진 조건과 환경을 검토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겠다는데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 하는 소리인지 알수가 없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철거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기존의 대북사업을 대하는 통일부의 상투적인 대국민 말 장난으로 밖에는 들리질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질 않는다. 이대로라면 얼마후엔 개성공단사업도 되돌릴수 없는 운명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 때도 통일부는 같은 말로 대국민설명회를 할 것인가?

 

이런 일을 또 당하기 전에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성공단사업 재개와 금강산 경협사업을 무조건 당장 재개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와야 한다.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슬슬 시간이나 끌면 무언가가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북과 자국민들에 대한 속임수에 불과할 뿐이다. 

 

통일부와 청와대는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주적인 자세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남의 눈치나 보고 시간이나 대충 떼우겠다는 허약한 의도로 인해 남북관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외세에 분열농간에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해당지역 건축구조물들을 철거하고, 북측과 협의 하여 재설계하고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재건해 나가겠다.” "이번 참에 북과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해 보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될 것이다. 

 

리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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