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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가진 조선, 세계자주화의 중심역할을 말하다 - 김선경부상 유엔연설, 9차 당대회 대외전략이 드러나다 윤현일 (자유기고가)
9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설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주요 보도는 대체로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와 미일한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연설에는 그보다 더 넓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선경부상은 유엔개혁과 다극화, 자력갱생, 세계자주화에서 조선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도 함께 제시했다. 핵문제만으로 연설 전체를 보면 절반만 보는 셈이다.
이러한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올해 2월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는 앞으로 국제질서가 다극화될 것으로 보고 조선이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건설”을 말하면서 “바로 그 중심에 우리 국가가 서있다”고 선언했다. 9월 24일 최선희외무상 담화, 27일자 외무성 비망록, 28일 김선경부상의 유엔연설을 함께 보면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대외전략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1. 핵보유국 지위는 미일한 군사구조 속에서 선명해졌다
김선경부상은 코리아반도의 군사상황을 조선과 미국의 대결만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 한국의 군사협력이 더욱 공세적인 군사블럭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일한 군사협력을 하나의 군사구조로 본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 전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 일본의 군사력 확대도 같은 흐름으로 묶었다.
조선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전쟁위험을 높이는 군사적 행위를 폭로·규탄했다. 이러한 군사적 위험 속에서 자신이 왜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지도 설명했다. 핵무력은 국가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이라는 것이다. 김선경부상이 핵보유국 지위는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히 확정됐으며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논리에서 나왔다.
9월 21일 미일한 외무장관들은 조선의 비핵화 목표를 다시 확인하면서 대화와 외교도 함께 내세웠다.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적 압박과 비핵화 요구를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화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최선희외무상은 9월 24일 “대결과 대화의 량립”은 조선에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미일한이 이러한 방식을 계속 고집한다면 조선과의 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2. 핵보유국 역할은 다극화와 세계자주화로 확대됐다
조선이 말하는 핵보유국의 역할은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놓는 데서 출발한다. 핵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참여하고 세계자주화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일각에서는 조미대화가 열릴 것인지, 어떤 조건에서 대화가 가능할 것인지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김선경부상은 이번 연설에서 그러한 논쟁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핵보유국 지위를 이미 확정된 문제로 놓고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조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말했다.
김선경부상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대립과 전쟁, 경제적 혼란의 배경으로 강권과 일방주의를 지목했다. 유엔도 몇몇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선의 입장이다. 모든 회원국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되고 개발도상국의 발언권도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면 유엔을 일부 강대국 중심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선경부상은 세계가 더 이상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다른 나라들에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말했다. 사실상 미국 중심의 일극질서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강대국이 국제질서를 주도하던 시대가 약해지고 여러 국가와 세력이 함께 움직이는 다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선은 이러한 변화에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자력갱생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다극화와 세계자주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총회 각국의 연설에서도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차이는 나타났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가주권과 평등, 일방적 제재 반대와 개발도상국의 권리를 강조했다. 반면 미국과 일부 동맹국들은 민주주의와 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안보와 억제, 핵비확산을 중요하게 다뤘다. 국제사회가 정확히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고 단순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 나라가 국제질서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 다극화와 세계자주화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선경부상은 핵과 군사 문제만 말하지 않았다. 조선은 코로나19와 극한 기후, 국제적 대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5년의 국가경제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여러 건설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정책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자력갱생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끈 힘이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 문제도 언급했다. 인공지능과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지만 잘못 이용될 경우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한 나라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선이 유엔무대에서 핵과 군사뿐 아니라 경제, 기후, 새로운 기술문제까지 함께 다룬 점도 눈에 띈다.
3. 핵보유국 선언은 9차 당대회 대외전략과 이어진다
9차 당대회는 이후 이어진 핵보유국 노선과 대외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9월 24일 최선희외무상 담화, 27일자 외무성 비망록, 28일 김선경부상의 유엔연설에서 차례로 구체화됐다.
최선희외무상은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을 다시 선언했다. 외무성 비망록은 미국의 핵무력 현대화와 동맹국들과의 핵관련 군사협력을 문제 삼으며 미국 중심의 핵질서를 비판했다. 김선경부상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유엔개혁과 다극화, 세계자주화를 말했다. 핵보유국이라는 지위에서 출발해 국제질서 전체로 활동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김선경부상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설명했다. 조선의 국가주권과 근본이익을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핵보유를 자기 나라의 방위문제로만 설명하지 않은 것이다. 핵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맡을 역할까지 말하기 시작했다.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방향은 이렇게 9월의 세 문건에서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하고, 기존 핵질서의 문제를 제기한 뒤, 핵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4. 결론 — 이제 조선은 국제질서의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나선다
미국과 일본, 한국은 조선의 비핵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조선은 이번 유엔연설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는 이미 영구적이며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조선은 비핵화 요구가 왜 부당하고 논리에 맞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오직 핵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조선은 1991년 유엔에 가입했으니 올해가 35년이 되는 해다. 김선경부상은 이를 언급하며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키고 국제적 정의와 새로운 공정한 국제질서,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이 자신의 역할을 코리아반도의 핵문제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문제로 넓혀가겠다는 것이다.
9차 당대회에서 조선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세계 건설을 말하며 “바로 그 중심에 우리 국가가 서있다”고 선언했다. 김선경부상의 유엔연설은 그 대외전략을 국제무대에서 다시 보여줬다. 핵보유국 지위와 다극화, 유엔개혁, 자력갱생, 경제발전과 세계자주화를 하나의 연설에서 함께 제시했다. 조선은 이제 핵을 가진 국가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건설과 세계자주화에서 중심역할을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밝히고 있다.
자료: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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