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예속경제와 한국

<정설교 단평>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8/09 [11:02]

빚더미 예속경제와 한국

<정설교 단평>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19/08/09 [11:02]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력갱생 민족경제론이라는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밀가루, 송아지사료<옥수수가루>경제에서 일본과 미국의 차관에 의존하여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친일친미 예속에서 출발했다.

 

차관이란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일이다. 도대체 한국에 빚이 얼마인가? 폭로 언론 위키리크스는 1경 2000조원이라 말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인 1인당 2억원이 넘는 빚을 진 셈이다.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빚이 1경 5000조원이니 빚이 얼마인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 1경 2000조는 2%로 어림잡아도 년 간 240조원을 이자로 내게되어 원금상환을 포함하면 다시 IMF가 올수 있는 취약한 구조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11년 9월 한국의 빚이 5000조원으로 <남쪽 국내총생산 1천조 원> 한국인은 빚에 의하여 노예상태로 전락했으며 이자만 해도 100조나 되며 정부, 공기업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빚이 없는 가구가 없을 정도다.

 

한국인은 빚에 의하여 빚내서 빚 갚고 생활에 여유가 없으며 빚에 의하여 미쳐가며 돈이 없어 결혼을 할 수 없고 3포5포 젊은이가 생겨나고 한국사회를 생지옥으로 만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행하여 합법화한 인간차별 비정규직은 1000만을 넘어서고 5백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박정희의 경제발전 한강의 신화를 말하고들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한국은 범죄자로 몇 세습재벌만을 위한 정치를 하며 언론들은 선진국그룹인 3050클럽에 가입했다며 무지개 환상을 보며 기염을 토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잘사는 나라라며 방위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한국인에게 짜낼 수 있는 생 기름을 모조리 짜내려하며 한국인을 능멸한다.

 

정경유착 특혜로 한국의 기업들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은 외채에 의하여 수출주도형 경제를 선택했고 70년대초 일반대출금리가 15.6%였지만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이에 월 4% 사채에 의존했다.

 

그에 비하여 재벌들의 수출에 대해서는 연 6%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 외에 수출은 법인세, 소득세가 전액면제되고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와 물품세도 면제된다. 이러한 재벌들의 보호에 의하여 수출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77년에는 100억 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하였다. 그것이 빚더미에서 시작된 박정희 신화며 한강의 기적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들었다.

 

차관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로 인하여 미국과 일본에 코가 꿰어 미국의 입김과 일본의 무역압력에 쉽게 무너지는 구조다. 아베의 무역압력으로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어려운 체질이 되었으며 결국 일본에 항복을 하고 말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틈이 보이면 보일수록 일본은 한국에게 완전한 굴종을 요구하며 미국이라는 나라는 노골적으로 일본편이다.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건 한국이 주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일 두 나라의 동맹관계에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종속되어 있어 이대로는 한국인의 삶은 거의 희망이 없는 것이다.

 

이에 절망적인 한국인 삶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그건 바로 우리민족우선주의로 6.15 공동성명에 이은 10.4, 4.27, 5.26, 9.19 남북공동성명에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다.

 

무엇보다 먼저 동족은 적이 아니다. 우리민족끼리로 통일조국의 뜨거운 소망을 간직하고 친일친미 외세를 몰아내는 한반도 통일운동은 마지막 우리의 희망이며 자력갱생의 민족경제를 탄탄대로에 세워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이다. 통일만이 우리의 미래며 희망이고 한국의 빚더미 예속경제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정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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