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이 안 팔리면 <팔리는 구상>으로 빨리 교체해야

 요지음 갑자기 한중미일 대북 대표들이 뻔질나게 대면 및 화상회의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면서 분주하게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하다. 지난12월 7일, 미중 대북대표들이 만났다. 성김 미 대표는 북한이 ‘안보리 위반’을 했다면서 대북제재를 전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 안정이 목표’라며 북미 대화 준비가 돼있다고 되뇌었다. 평화는커녕 되레 전쟁 위기를 조장하면서 대화타령을 하니 기가 막힌다. 중국 측 반응은 알려진 게 없지만,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지난 12월 12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됐다. 박진 장관은 북측이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고 비핵대화에 나서도록 중국 측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지난 G20 발리 정상회의 당시 윤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제기한 바가 있다. 당시 시 주석은 즉답을 피해 “북한이 원한다면…”이라고 답했다. 북측의 수용 불가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묘사한 것 같다. 중국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전통이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하라면 해야 하는 것과 같이 북한도 중국이 하라면 하는 나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 중국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육해공 다국적 군사훈련과 대북억제라는 구실로 전개되는 첨단전술장비 반입에 매우 민감할 뿐 아니라 긴장 위기를 조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러는 안보리에서도 대북제제 일부라도 해제하고 한미, 한미일 전쟁훈련을 중단하는 것에서 부터 먼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걸 촉구하고 있다. ‘6.12 조미정상선언’을 전폭 지지 지원했던 중국이 미국의 변절에 크게 실망했을 건 자명하다. 미국이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대북적대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걸 중국이 잘 이해하고 동조하는 걸로 보여 진다.

윤 정권이 국제시장에 내놓고 줄 창 선전해대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의 원소유자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명박근혜 10여 년 간 팔리질 않아 끝내 창고에 쳐 박아놨던 것을 국힘당 정권이 끄집어내서 쌓인 먼지를 털고 닦아 새것으로 분장해 향수 까지 뿌려서 시장에 내놓았다. 하지만, 거들떠보는 놈이 하나도 없다. 정상적 상인이라면 안 팔리면 잽싸게 팔릴 수 있는 걸로 대체할 것이다. 그런데 미련한 서울 정권은 자기는 팔 주제가 못 된다는 걸 알아서 힘센 놈에게 팔아달라고 졸라댄다. 쓸모라곤 하나도 없는데 그저 힘센 놈이 사란다고 덥석 살 놈이 어디 있겠냐 말이다.

솔직히 말해, 윤 정권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은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지 않으려는 구실이라고 봐야 맞다.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우뚝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의 ‘자업자득’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가능한 비핵화 타령을 해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핵을 가진 북한이 사고를 쳐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핵을 매우 즐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핵 폐기를 단념하고 되레 북핵을 빙자해 한반도 위기 조성에 열을 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전쟁 위기는 당장 인·태전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뒤에 숨어서 마치 북한의 도발 때문에 위기가 조성된다는 선전선동을 한다. 많이들 현혹돼 동조하고 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해 다극체계로 들어서고 있다. 상호 간 연동돼서 공생공존 시대가 됐다. 균형외교가 아닌 어느 대국 일방에 빌붙는 외교는 자국 이익을 지켜낼 수 없다. 미국의 충견이라 불리는 젤렌스키가 미러 대리전을 치루는 것과 같이 윤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미중 대리전을 치루려고 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남북문제를 당사자인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일을 등에 업고 북한을 괴멸시키겠다는 게 윤 정권이다. 이렇게 썩은 정신상태가 전쟁 보다 더 무섭다는 걸 빨리 알면 알수록 더 빨리 평화 번영이 한반도에 찾아든다.

                                                                        이흥노(재미동포전국연합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