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사진제공=김정호 의원실     ©

 3년간 84억어치 대형 프랜차이즈로…

"영세소상공인 매출 증진 취지 맞게

 온누리상품권 지침 등 제도개편 필요”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은 8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억원, 2022년 35억원, 2023년(7월 기준) 26억원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84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으로 유통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억원, 2022년 35억원, 2023년(7월 기준) 26억원으로, 최근 3년간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가장 많은 대기업 1위는 CU 24억원, 2위는 GS 10억원, 3위는 아리따움 9억2000만원, 4위는 파리바게뜨 9억1000만원, 5위는 세븐일레븐 7억원이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기업)의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19개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총 953개에 달한다. 1위는 아리따움 170개, 2위는 파리바게뜨 121개, 3위는 CU 74개, 4위는 토니모리 71개, 5위는 GS 68개 순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이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유통되는 문제 대한 대책 마련이나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의 5~10%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2023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총액은 2,897억원으로  정부는 4조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정부는 같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세금뿐만 아니라 모든 수익이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수년간 이어온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애먼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예산만 남겨두었는데 유통관리조차 제대로 안 한다”며 “팍팍한 전통시장 소상공인분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