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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시진핑 회담 불발…대중외교 정상화 시급

장덕중 | 기사입력 2023/11/21 [01:24]

尹·시진핑 회담 불발…대중외교 정상화 시급

장덕중 | 입력 : 2023/11/21 [01:24]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첫 번째 정상회의 세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끝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지 못한 채 19일 귀국했다.

한미일 결속 강화에 올인했던 윤석열 정부 외교 정책이 한계에 부닥친 형국이다.

미국과 중국이 화해무드로 돌아선 가운데 한미일 밀착 일변도의 윤석열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번 APEC 순방의 핵심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였다.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무역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는 당면한 과제였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다소 경직됐던 중국과의 관계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외교라인에서는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 성사에 공을 들였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 출국 전부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돌았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불발에 대해 6년 만에 방미한 시 주석 일정이 바빴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실제 시 주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물론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고 심지어 멕시코·페루·피지·브루나이 정상들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져 한국이 이들 국가와의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얘기가 된다.

대통령실은 한중 정상회담 대신 APEC 행사 전 윤 대통령이 시 주석과 악수하고 담소한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불과 수 분 간 통역을 끼고 이뤄진 대화에서 두 정상은 서로 "APEC 회의에서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덕담을 한 마디씩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다. 한중 간 현안인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경제 협력 문제 등 구체적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첫 정상회담 이후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다. 1년 전 첫 대면 역시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외교가에선 한중 관계가 한미일 밀착 속에서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이 올해 의장국으로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도 어렵게 됐다. 공고한 한미일 결속을 자산으로 한중 관계까지 개선하려던 윤 대통령의 전략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외교전문가들은 한중 회담 불발에 대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기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중국이 예민한 이슈로 얽혀 있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한미일의 공동 행보에 균열을 내려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저변에는 지난 4월 대만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발언의 여파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가에선 미중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계가 안정화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시 주석과 기시다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의 외교 공간은 더 협소해졌.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회담 불발은 대중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APEC에서 미중, 중일 정상회담이 나란히 이뤄지는 와중에 한국의 대중 외교는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만 중국과 정상회담을 못한다면 한중일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형화된 외교구조에 안주하지 않는 입체적 국익관리의 필요성을 이번 한중회담 무산이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대중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데다 북한 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협력 없인 대북정책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대중 굴종외교에서 벗어나겠다는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호혜를 추구하는 한중 관계로 도약할 고위급 소통공간 확보에 전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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