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재갑 장관, 전태일 묘소참배, 훈장 추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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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0주기 한 손에는 역대급 노동법 개악안 다른 손에는 훈장을 들고 2천 만 노동자 우롱하지 말라”
 
[프레스아리랑=고경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홀로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또한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도식에서 정부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다고 한다. 이에 전태일 노동 3법, 비정규직법 등 현장노동의 현안을 뒷전으로 미루고 겉으로 노사정화해를 추구하는 것에 민주노총이 반박하고 11일 정부와 자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노총에서 노동법 현안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 전문이다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제정에는 응답하지 않고, 더 더욱 역대급 노동법 개악안 강행 의사를 고수하면서 벌이는 이와 같은 행각에 민주노총은 분노한다. 전태일 열사는 50년 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면서 항거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454만9천명(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하고 1만원 공약을 파기했다. 52시간 노동제를 도입해 놓고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했다. 산재사망을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건설 현장의 대규모 산재사망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행렬은 계속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공약은 공(空)약이 되었다.  코로나 위기를 틈탄 폭력적인 정리해고가 자행되는 노동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이재갑 장관은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참배할 자격이 없다.
 
전태일 항거 50년,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계처럼 일하면서 '우리는 아직 전태일‘ 이라며 절규한다.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454만의 전태일은 노동부장관의 열사 묘역 참배를 규탄한다.
 
노동기본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이 땅 1천만 비정규직 전태일은 훈장을 거부한다. 정부가 진정 전태일 열사의 영전에 바칠 것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호도하는 훈장이 아니라 전태일 3법이다.
 
2020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기념일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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