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벼랑 끝, 사립대학: 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 동아경제신문

국회토론서 '위기의 사립대학 안전책' 촉구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장기화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고, 교육계 역시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이 학령인구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재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의 대학이 많은 상황이다.

'벼랑 끝, 사립대학: 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에 안전책을 제공하고, 대학 개혁을 위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대학은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의 집합체이며 지방의 경우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의 유지 및 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며 "사립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대학구조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인구 감소와 입학정원미달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구조 개선작업이 진행돼야 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개선작업을 단행해 지방대학의 새로운 생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첫 순서로 경기대학교 법학과 전윤구 교수와 전라북도 남원시 정환석 기관유치팀장이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법률 제정의 시급성,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김진호 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법인처장과 제주관광대학교 박남규 기획처장,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주용기 이사장, 한국국제대학교 강은유 비상대책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 우남규 대학혁신지원본부장이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와 회생을 위한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 한국전문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 이창세 회장, 학교법인 상지학원 진광장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마지막 순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황홍규 교수가 '사립대학의 위기와 잔여재산 처분 및 구성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송창수 총괄협의회장, 전국대학노동조합 최정식 정책위원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처장,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최규봉 사무총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벼랑 끝, 사립대학: 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