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권력밖에 안 보이는 검찰 앞에 초라한 민초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10/24 [02:34]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번지수 잘못 찾은 윤석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박순철
 
검찰총장 윤석열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단다.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 말인데, 윤 자신의 가족 관련 비리 수사 등 관련하여 윤 자신이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한 데 대한 반발이란다. 여기서 윤석열은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아니라, 누가 수사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형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같은 국감장에서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26년간 검찰에 몸을 담았던 사람이라고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한 의원이 책상은 왜 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느냐고 반문했다고도 한다. 그래서 질문한 의원이 나중에 녹화된 동영상 보고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2020.10.23.)에서는 <“추미애 수사지휘권 위법”···윤석열의 야성(野性)이 돌아왔다>란 표제 하에, 숫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의 ‘야성’이 돌아왔다고 호평했다. 이 때 윤석열의 ‘야성’이란 아마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든다는 뜻인 게다.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은 스스로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빙의했다. 자신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소임 다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윤석열이 범하는 오류가 있다. 그가 “국민과의 약속“이란 것을 ‘임기를 지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임기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기 자체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국민과의 약속’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다. 여기서도 윤석열은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사실 윤석열이 말하는 의전 서열이나 임기 등 형식을 둘러싼 담론을 떠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위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내용 면에서 그가 생각하는 정의는 사뭇 자의적이고 독선적이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자신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 즉 직급상 자신보다 위에 있는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에 대드는 것 같이 이해하는 것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조직 자체가 범하는 숫한 비리도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호의 반성이 없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이든 돈이든 어느 한 편에 편승하여 권력의 주구(개)가 되어 저질러온 비리 말이다. 
 
경찰, 검찰, 법원을 망라한 사법 권력의 비리는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다. 검찰 조직의 비리는 검찰총장 혼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윤석열의 그 ‘야성’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이 청와대나 법무부장관에게 대든다고 해서 검찰 조직의 비리가 묻히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위치를 잘못 설정하고 있다.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윤석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 국회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음으로 양으로 윤석열을 띄우는 세력들도 마찬가지라는 데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사직한 서울남부지검장 박순철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단다. 이어서 라임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고 있고, 검찰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려스런 상황에서 더는 가만 있을 수가 없다고 하고, 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제 검사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도 했단다. 현재 진행중인 라임수사에 대해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순철의 변(辯)을 요약하면,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법과 원칙에 충실해 왔다는 것이다.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은 정치적인 것일 뿐이고, 그래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란다. 
 
여기서 박순철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 원론적 검찰을 논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박순철의 말과 반대로 검찰은 예나 지금이나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민초가 오랜 세월 몸소 당하며 깨달은 믿음이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은 법무부장권의 지휘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저질러온 비리에 의한 것이다. 박순철도 윤석열같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기는 것 같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 
 
 
수사 정당성을 자체(셀프) 보증하는 검찰의 관행은 잘못된 수사를 은폐하는 데 이용된다
 
지방검찰에서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고등검찰로 항소를 한다. 고등검찰에서도 그 잘못된 결정이 이어지면 다시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으로 항고를 하게 된다. 문제는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의 관행에 따라서 그 잘못이 그대로 이어질 뿐, 시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상급기관에서 기각 혹은 각하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갖다 대도 당달봉사 같은 검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다. 사기를 치고 직무를 유기한 검사들을 다시 검찰에 고소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게 ’혐의 없음‘이다. 그 이유는 언제나 똑같이 그 전에 지방검찰, 고등검찰, 대검 등에서 피의자가 무혐의 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즉,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을 이유로 들고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한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자체(셀프) 보증하는 꼴이 되었다. 이는 순환논법으로 물에 빠진 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끌어댱기며 빠져나오려 하는 것같이 가관이다. 검찰의 눈에 민초의 억울함은 보이지 않고 오직 조직의 보호와 정당화가 있을 뿐이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충실해 왔다고 하는 박순철의 괴변은 현실 아닌 원론을 외운 것이고,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지리‘가 아닌 다음에야 스스로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검사가 충실하지 않을 때 아무런 감시, 처벌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치명적이다. 그는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 의혹은 라임 사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다. 
 
그 근원은 검사의 비뚜러진 수사를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 만으로 정당화하는 관행에 있다. 그 관행은 검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법원, 나아가 헌법재판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한국 민초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판사는 잘못된 판결을 해도 책임지지 않고 벌 받지 않는다
 
최근 법원 판사들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야당의원들이, 다 된 밥에 콧물 빠트리듯,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서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자, 급기야 여당 의원 몇 명이 새로운 공수처법을 발안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그동안 잠자코 있던 법관들이 내심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었던 사실이 탄로가 났다. 실로, 그동안 판사들은 잘못 판결을 해도 벌 받지도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적 허점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 그런 방만한 특권을 판사들도 포기하기 싫다는 뜻이다.  
 
판사가 부당한 판결을 했다고 진정이나 청원이나 재심을 신청하고, 그 이유를 물으면,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헌법 제103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했다고 한다. 헌법에는 그냥 양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양심이지만,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생략하고 그냥 무대뽀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이유를 대지 않는다. 이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모호할 때 쓰는 수법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한 질곡이 있다. 명백히 잘못 판결한 사실이 증명되어도 법관은 책임을 지지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본 사람이 다시 패소를 하여 항소 재판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판사가 그냥 잘못 판결한다고 해서 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판결이 위법 혹은 부당한 목적(예. 뇌물수수)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고 하기 때문이란다. 다시 말하면, 법관은 잘못 판결해도 책임도 없고 벌도 안 받는다. 위법이나 부당목적을 판사 자신이 밝히지는 않을 것이고,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본 자가 입증을 해야 할 텐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한 번도 위법 혹은 부당한 목적으로 벌 받은 판사가 없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 이런 기막힌 상황이 국회의 입법이 아니라 대법원이 만든 판례에 의거한 것이라고 한다. 이 판례는 판사들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대법원 2003.7.11. 선고 99다24218. 바위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 변호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0bvLT). 이런 위법한 대법원의 준(準)입법행위에 의거하여 법관의 잘못이 면책되는 상황을 방조하는 국회도 주권자 민초를 농락하는 직무유기를 함께 범하고 있다.
 
위 판례는 절차상으로도 법관의 잘못된 판결에 면책 특권을 주고 있다. 잘못된 판결이나 판사 자체에 대해 바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한 불복, 시정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잘못하면, 2심으로 가면 되고, 2심에서 잘못하면 3심으로 가면 된다는 것일 뿐, 그 잘못된 판사와 판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3심에서 똑 같이 잘못하면 다시 1심으로 사건을 집어놓고, 그러면 다람쥐 채바귀 돌 듯이 자꾸 돌기만 한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민초는 돌림만 당하고 돈과 시간을 한없이 잃고, 사법권력 앞에 낭패를 하고 농락을 당하는 것이다.   
 
 
거대한 구조적 개혁 앞에서 윤석열 개인의 ‘야성’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한국 사회가 갖는 거대한 구조적 비리 앞에서 윤석열 개인의 ‘야성’이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그는 구조적 비리의 한 산물일 뿐이다. 그가 개인적으로 처나 장모의 문제로 어떤 입지에 있는지, 26년간 검찰에 몸담아 온 사람이 검찰이 저지르는 비리에 대한 감각이 저리도 없는 것인지, 검찰총장 직 위에 어떤 감독기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권력지향적인 ‘야성’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이 국감장에서 책상을 쳤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신에 대한 반성 의식이 없는 것인지 하는 문제와 무관하게, 사법개혁은 제도적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다.
 
그것은 잘못된 수사나 판결, 검사와 판사에 대한 감시, 처벌 장치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잘잘못을 검증 처벌하는 공수처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법권력 남용 및 비리를 방지하는 예방책이 될 것이다. 이같은 사법제도 개혁은 윤석열이 몸담은 검찰 뿐 아니라,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걸쳐 총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은 위선자 안티최자영 20/10/24 [22:09] 수정 삭제
  문재인+추미애가 바라는 검찰은 여당(살아 있는 권력)에 칼 안 대는 侍女검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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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감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그렇게 해주라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대통령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긴, 나도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한편, 그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분,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PS.
아무튼 임종석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구요.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구요?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하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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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도 위선자 안티최자영 20/10/24 [22:16] 수정 삭제
  “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 (妻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 (조국)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정경심 ---> 동생)

“내가 걔(정경심 동생)도 끌고 와서 투자시켰어.” (정경심)
“많이 했어?” (조국)
“아니 조금만.” (정경심)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정경심)
“엄청 거액이네!” (조국)
“불로수입ㅠ 할말 없음.” (정경심)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조국)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 (정경심)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만원) 상속하면 어때?” (조국)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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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 잘 크고 있고요?” (정경심)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투자된 돈에 대한) 상황 설명도 드리고 조카분들 상속부분도 점검 한 번 해드릴게요.” (조범동)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남편과 상의해 알려주겠다. 어제 학기 말이라 아직 말도 못 붙였다.” (정경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변함없구요.” (조범동)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해봐. 그렇게 맘 쓰면서 고생했는데 안 팔래! 어디 묶어 둘 데 없나? 열받아! 안철수나 정몽준 이런 사람은 대주주인데 그걸 다 팔아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꼼수 부렸대.” (정경심)
“백지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세요.” (김경록)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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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딸을 몰라볼 수 없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지금껏 딸을 보았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검사)
“하아, (한숨 크게 내쉬고) 형사소송법 148조(증언거부권)에 따르겠습니다.” (조국)

★ 세미나에 불참한 딸을 보았다고 말하면 '위증'이 되니까 얼버무리는 것.

"예. 형수님. 그 서류로 OO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강욱)
"예.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우리도 한 번 (술집 이름)에서 와인을 한 잔 하시죠! (정경심)

★ 조국+정경심이 표창장+경력증명서 위조하여 '父母찬스'를 적극 활용한 덕택에 조국 아들+딸은 합격하는 대신 누군가는 낙방했을 것. ㅠㅠ

★ 조국+정경심이 표창장+경력증명서 위조하여 '父母찬스'를 적극 활용한 덕택에 조국 딸은 합격하는 대신 누군가는 낙방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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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씨, 한 가지만 합시다.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세요.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휴...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이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전두환 각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왜, 나만 갖고, 그래--.”
ps.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참조).”
출전: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판 결정문
최강욱씨, 참고하세요.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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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대하여)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를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것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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