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원 죽이기 정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남인순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사회서비스 영역 전반에 걸친 산업화와 영리화, 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문제는 민간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야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지우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도입 당시 민간 주도로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뒤늦게나마 돌봄을 공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각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었고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민간 주도 돌봄 강화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명목을 기조 삼아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과 예산 삭감, 역할 축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을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사회서비스 운영 예산 중 지자체보조금 148억3400만원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오롯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고,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지자체가 사업을 중단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개정했는데, 그 방향과 내용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역행할 뿐더러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민간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종사자의 노동조건 제고 방침을 담은 문구를 삭제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추진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지침은 사회서비스원법의 설립 취지에 전면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입법을 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을 지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과 사업 축소, 예산 삭감 등의 위기에 처한 것은 국가의 공공 돌봄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 개정은 공적 돌봄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자체를 후퇴시키고 민간 조력자의 역할로 축소시키면서,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공적 돌봄 강화를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이 정부의 뜻과 맞지 않다고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며, 정부가 선언한 약자복지, 공공복지가 위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공공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퇴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