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 토론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실체' 분석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동아시아에서 대화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협력으로 북한과 러시아도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미국·일본 군사·안보협력의 실체와 문제점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포장 속에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퍼주기 굴욕외교를 하면서 정작 일본에서 얻어내는 것은 없다"면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야 하는 것에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헤닝 에프너 소장은 "한 달 전 미국과 한국, 일본은 3국 안보 협력체를 설립하기로 했고,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주 무기를 제공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의 대결을 피하고 대화와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가토 유타카 변호사가 '한일 군사협력 강화 정도에 따른 한반도 외교안보적 파장',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헌법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주 변호사,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 인하대학교 이경주 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팀장, 자유법조단 오키나와 지부 마츠자키 아키후미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편,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