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조직폭력배인 검찰과 언론 대(對) 국민의 싸움이다

조국전장관 말마따나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검찰개혁해야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8/11 [10:15]

▲ 조국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 지명 1년을 맞아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리며 적폐세력들의 대통령 탄핵 계획의 불발에 대해 언급했다.   © 프레스아리랑

 

조 전 장관은 ‘법무장관 후보 지명 1년’을 맞아 사회관계망에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 조직이 나아갈 총 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35회 적시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다.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다.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는 작년 7월 17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을 주축으로, 극우 성향의 변호사 37명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헌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같은 날 일본 극우매체인 <산케이신문> 계열사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이 "무너지고 있는 현 한일 관계를 구하는 방법은 문재인 탄핵밖에 없다"는 망언을 쏟아냈던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는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한국이…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문재인의 해임 정도"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대통령의 탄핵 조건은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다. 허들은 높지만 한국이니까 못하리란 법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웃나라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모양새가 지금 아베정권의 무모함과 꼭 닮았다"며 "도가 지나치다. 아베 정권의 독주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한국의 ‘친일보수정권 수립’이라는 항간의 의혹이 사실인가 싶어질 정도"라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했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태극기 부대는 광화문 집회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쳤었다.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여러차례 대통령 탄핵이 언급됐다. 특히  올해 1월,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울산사건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이름을 35차례나 언급한 것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기획수사였다는 합리적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한다는 것에 표를 던졌을 것이다. 울산사건을 명분으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여론화 하고,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채널 A> 기자의 야합 등 검언유착 공작으로 유시민 이사장과 청와대 인사 몇 명 더 엮어 감옥으로 보내 다음, 언론공작으로 중도층을 선동해 총선에 이겨 대통령 탄핵까지 간다는 구상이 검언유착의 탄로로 깨진 것이다. 

 

총선 결과는 다행히 민주당의 압승이었지만 검찰, 언론, 미래통합당이라는 거대 카르텔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공작 중이다. 

 

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잘못 꿰어진 부동산3법의 결과로 인한 부동산 이슈를 모조리 현 정권에게 덤테기 씌우기, 검언유착을 권언유착으로 뒤집는 적폐언론들의 보도 행태,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검찰인사에 대한 보도 등 적폐들은 똘똘 뭉쳐 여권에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 와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대홍수까지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적폐세력과 한 몸인 검찰을 이번에도 개혁하지 못한다면 슬프지만 이 정권의 미래는 노무현 정권과 다르지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라 국민들이 폄하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도 "아무리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잘라도 정권의 황혼을 막을 수는 없다"고 그 가벼운 입을 놀리고 있다.

 

제발 흔들리지 마시라. 어려운 때일수록 차분히 이 싸움의 본질을 재정립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시라.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1년을 맞아 그가 1년 전 발표했던 소감문을 다시금 읽어본다.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습니다...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동시에,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 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합니다.”

 

서해맹산.. 바다에 맹세하니 물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준다는 뜻이다. 그저 진실하게 국민만 바라보며 시대의 부름을 따라갈 때 온 우주는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다. 

 

박승원/본사기자 

 

좋은 글 감사 유별라 20/08/12 [01:39] 수정 삭제
  고맙고
응원합니다.

읽을 만한 기사를 쓰는게 기자가 할 일인데
정상적 언론을 응원해야 하는 게 우습긴 합니다만...

관심가지고 계속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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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타 오타방지 20/08/11 [10:21] 수정 삭제
  제목 오타 수정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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