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에게 해직공무원 136명, 해직교사 34명 원직복직 촉구 대장정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8/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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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아리랑=문해청 기자전교조 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원노조는 해직공무원들의 원직복직을 문재인 정부가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원직복직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8월 10일 대구에서 진행되는 원직복직 대장정을 맞이하며 원직복직 대장정에 돌입한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촛불민주정부라던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핑계를 대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와 약속을 저버렸다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을 178석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믿고 지지를 받은 것의 보답으로 해직공무원교사 170명을 길거리에서 구해야 한다.

 

내년 2전교조 전대구지부장 손호만 선생님 정년을 앞두고 대구지부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원직복직법을 통과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했다.

 

 

다음은 [성명서전문이다.

 

7월 30일 제주도에서 시작하여 부산울산경남전남광주를 거쳐 8월 10일에는 대구에 도착한다이들은 한라산에서 청와대까지 전국의 주요도시를 돌면서 민주노조 건설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이 아직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통령이 원직복직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에 대선 후보로 있을 때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분들의 원직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작년 3월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법안까지 만들었지만 민주당은 야당 핑계만을 대며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21대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유래가 없는 178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만들어졌다이제 더 이상 민주당은 야당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졌다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전교조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해직자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6만여 명을 법 밖으로 밀어버렸다촛불 정부임을 자임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해직교사 34명은 아직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그 와중에 한 명의 해직 교사는 정년퇴직을 하였고 4명도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대구에서는 2016년에 1호로 해직된 손호만 선생님이 내년 2월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미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당시 국정원은 공무원노조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중징계하도록 압력을 넣어 공직에서 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전교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

 

2010년 1월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해직자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이유로 불법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며 청와대에 보고하였다이후 국정원은 보수단체를 이용하여 전교조를 흠집 내었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된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해직자들은 모두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노조 탄압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을 국내에 입법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도 개정이 예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진보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하지만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해직자들의 원직복직 없이는 반쪽짜리 일뿐이다지금까지 양산된 온갖 적폐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앞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단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교조 대구지부는 해직교사들의 억울함을 해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전체 노동자들의 온전한 단결을 위해서 공무원노조의 원직복직 대장정에 함께할 것이다또한 21대 국회에서 해직공무원과 해직교사들의 원직복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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