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과 유족들의 짓밟힌 인권과 2차 가해

허위보도와 사자 명예훼손 자료화 착수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7/29 [08:46]

▲ 2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인권위의 직권조사 요구로 방향을 전환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일부 여성단체들이 고소인의 주장에 더해 의혹 전반을 조사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28일(화),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 등 1백여 명의 여성들은 연보라색 우산을 들고 서울 시청 앞에 모여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이라는 구호를 외친 후 국가인권위원회까지 30분간 행진하며 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당초 고소인 측은 진정서를 내려고 했었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이라는 예기치 않은 변수에 직면하게 되자 변호인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구실을 들어 '직권 조사' 요구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그렇게 방향을 전환한 조사 대상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뿐 아니라 서울시의 성범죄 방조 의혹, 피소사실 유출 경위,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8가지를 포함시켰다.

 

이들은 성추행 제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20명의 명단을 비롯해 A4 용지 수백 장 분량의 자료를 인권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고 인권위는 요청서를 검토한 뒤 직권조사에 돌입할지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소위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수사를 이유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들의 서버 기록 압수수색에 나서 고소인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거나 성추행을 정당화한 게시글에 대해 작성자들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소인의 대변인이 박 전시장의 혐의라고 밝힌 사항들은 성추행의 증거라기보다, 비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고소인의 비상식적인 투정 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평가와 의견이 점차 늘고 있다. 

 

혐의의 피고소인이 죽고 없는 가운데 아직 아무런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거의 모든 여성단체들은 고소인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고소인을 피해자로 부르는가 하면 경미한 성추행 혐의가 어느 틈엔가 성폭력으로 탈바꿈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장례식 날 기자회견을 감행함으로써 한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마저도 강탈하고 망자의 인권 또한 무참히 훼손했다. 

 

극단적 여성인권운동가들은 법치적 평가의 기준이 애매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표현을 들먹여가며 무죄추정, 사생활보호, 공소사실공표금지 등 사실상 중요한 인권을 짓밟고 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소인과 변호인의 의혹 투성이의 주장과 기자회견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두고 ‘2차 가해’라 몰아대며 압수수색, 작성자 신원 조사를 외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정의가 될 수는 없다.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들은 지금부터라도 박 전 시장의 죽음에 대한 사실 무근의 허위 보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들을 모아서, 허위보도에 대해 법적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조국 전장관의 행보를 따라 법적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을 가족들을 대신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밝히고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보도의 법적대응을 위해 아카이브 작업을 시작한 이들이 있다. 관련 자료를 발견할 경우 제보는 fighting.for.wonsoon@gmail.com으로 하면 된다. 

 

박승원/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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