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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조선의 의무교육제의 특징
교육사업은 건전한 사상과 풍부한 지식, 건장한 체력을 가진 사회적인간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후대들을 잘 키울수 없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주체적인 교육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교육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힘을 넣어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전민교육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전체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참다운 인민의 교육제도이다.
사회주의조선의 의무교육제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전반적무료교육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의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는데 있다.》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수 없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은 생산수단과 교육시설이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되여있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와 인민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착취사회에서도 《의무교육》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가 지배하고있는 조건에서 교육을 의무화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 여러 자본주의나라에서 실시되는 이른바 《의무교육》은 학생들이 《등록금》과 학비를 내야 하는 교육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의무교육이라고 볼수 없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약 600만명에 달하는 24살미만의 청소년들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학비때문에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고있으며 매해 고등학교학생 120여만명이 학비난으로 중퇴하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국가가 《모두》에게 선포한 《의무교육》은 이처럼 아무런 실현조건도 없는 형식적인것으로서 돈에 의해서만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는 불평등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뿐아니라 무료로 교육받을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있으며 교육사업에서의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의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단계뿐아니라 학교전교육과 고등교육단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까지도 모두 무료로 보장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의 실험실습과 과외활동, 혁명전적지답사와 공장, 농어촌, 문화기관들에 대한 견학, 야영생활을 위한 비용까지도 국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있다. 여러 단계의 교육체계에 망라된 학생들은 《등록금》이나 학비, 수업료라는 말조차 모르고 공부하고있으며 현대적인 교육조건과 훌륭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의무적으로 행사하고있다.
최근년간 공화국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교원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교육기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２１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사가 새로 건설되거나 개건보수되였으며 현대적인 교육수단과 실험설비, 교구비품들이 원만히 갖추어지고 학교와 대학의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훌륭히 꾸려지고있다. 전국도처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과외교양거점들과 과외생활기지들에서 청소년학생들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피우고있다.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 과학기술보급실들이 인민을 위한 훌륭한 사회교육기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거점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하여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날을 따라 더욱 튼튼하여지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전적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이 국가정책에 구현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사회주의조선특유의 현실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조선의 의무교육이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전반적무료교육에 기초하고있다는데 그 특징의 하나가 있다.
사회주의조선의 의무교육제의 특징은 다음으로 전망적으로 고등교육까지도 의무화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는것이다.
의무교육제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교육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하여 의무적으로 배울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00여개 나라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일부 발전된 나라들에서는 《의무교육》대상의 나이를 6~16살까지로, 의무교육기간을 9~10년제로 하고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이 학령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시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실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일면에만 치우치고있는가 하면 제한조건이 많은 형식적인것으로 하여 사회의 모든 청소년들을 포괄하지 못하고있다.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등교육의 형태가 발전하면서 위성통신과 인터네트에 의한 원격교육이 광범히 적용되고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상업화와 리윤추구에 목적을 둔것이지 모든 근로자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자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에서는 학령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으로부터 각이한 형태의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말그대로 전체 인민이 의무교육의 혜택아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의무교육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학교의무교육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을 널리 설치하고 정연한 민주주의교육체계를 세운 기초우에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주체45(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주체47(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주체56(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주체61(1972)년부터는 1년간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를, 주체101(2012)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를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고 편향없이 실시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의 혜택아래서 오늘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다. 깊은 산골이나 외진 섬에 있는 한두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학교가 세워지고 교원들이 찾아가고있다. 장애자청소년들도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누리고있으며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한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국가적관심속에 훌륭히 꾸려져 운영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공화국에서는 학령기의 새 세대들을 위한 정규학교들에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의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전국각지에 세워진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원격교육대학과 같은 일하면서 배우는 정연한 고등교육체계를 통하여 누구나 교육을 중단없이 받으면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질을 갖추어나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실시되고있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과 함께 공장대학, 어장대학, 농장대학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면서 고등교육까지도 의무화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조선의 의무교육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더욱 공고히 한 기초우에서 전망적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는데 그 특징의 다른 하나가 있다.
하기에 우리 나라를 돌아본 외국인들은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도 발전하였다. 놓치지 말아야 할것은 조선에서의 모든 교육이 무료라는것이다. 도처에 꾸려진 교육기지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발전을 적극 추동해왔다. 오늘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르고 경제의 여러 부문이 최첨단기술로 장비되는 등 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선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의 교육이 어느만 한 수준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전체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적극 발양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더욱 빛내여나갈것이다.
백현철 <저작권자 ⓒ 프레스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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