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런 검찰총장은 없었다.

"윤석열을 그대로 놔둔다면 제2의 부엉이바위 비극 초래할 것"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0/03/06 [02:16]

지금까지 이런 검찰총장은 없었다.

"윤석열을 그대로 놔둔다면 제2의 부엉이바위 비극 초래할 것"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3/06 [02:16]

▲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주를 막지 않으면 제 2의 부엉이 바위라는 비극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조선의 매체, <메아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정권에 대한 도전과 반격에 대해 비판했다. 

 

이 칼럼은 ‘봉하마을의 부엉이 바위를 다시 생각하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정대규란 이름의 남측 울산거주 비정규직 종사자의 글을 실었다.  

 

정씨는 영화 ‘극한직업’에서 나왔던 대사를 인용, “지금까지 이런 검찰총장은 없었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정씨는 취임후 6개월이 지나도록 윤석열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만 선택적으로 지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분리 불가’를 내세우며 청와대의 검찰 개혁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중이라면서 그가 이런 행보를 계속한다면 온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이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염려했다.

 

정씨는 이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까지 칼을 빼드는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공포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이런 상황을 앞에 두고 2009년 5월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검찰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갔음을 시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기간 동안 민변 출신의 법무부장관 임명, ‘평검사와의 대화’ TV 생중계,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사법개혁제도와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검찰조직의 두터운 담장을 뚫지 못하고 검찰개혁에의 꿈을 접어야 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법은 검찰이 복수의 칼을 들 경우, 이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로 집권기간 내내 불안에 시달리던 검찰은 노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칼을 뽑아들고 정치보복을 시작했다.

 

그이후 일사분란하게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갔고 결국 정치적 타살을 이끌어냈다. 2019년,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표창장하나로 한 가족의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조국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정씨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마저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역대 검찰총장가운데 가장 모질고 야심찬 윤석열, 그리고 그가 이끄는 검찰은 11년전보다 더 참담한 제 2의 부엉이바위 사건을 만들어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사 기자  

 

 

다음은 <메아리>에 실린 정대규씨의 칼럼 전문이다. 

 


주체109(2020)년 3월 6일 

 

봉하마을의 부엉이바위를 다시 생각하는 까닭

 

지금까지 이런 검찰총장은 없었다. 취임후 반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줄곧 《정권》을 겨냥한 수사만 지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분리는 불가하다.》며 청와대의 검찰개혁에도 정면으로 각을 세우고있다. 모름지기 윤총장은 검찰조직의 막강한 파워를 믿고 조직의 리익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과의 한판 승부를 작심한듯 하다.

 

청와대의 개혁요구에 완강히 도전해나선 검찰조직의 저항과 반격을 보며 현 《정부》가 최대의 과제로 내세운 검찰개혁이 과연 순항할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털어버릴수 없다.

 

한편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에게까지 스스럼없이 칼을 빼드는 윤석열총장의 행동에서 국민들이 느끼게 되는것은 검찰에 대한 공포감 그 자체이다. 검찰개혁이 실패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빚어질것인가를 생각할 때 봉하마을의 부엉이바위가 머리속에 떠오르는것은 아마 그때문일것이다.

 

2009년 5월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던 로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의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우에서 인생의 마지막 결심을 내릴 때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가. 물론 그가 투신하기 전에 남긴 유서를 통해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이 집권기간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검찰개혁을 끝끝내 미완으로 그친데 대한 후회가 아니였겠는가싶다.

 

사실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검찰은 우로부터 내려닥치는 개혁강풍에 시달려야 했다. 《민변》출신 강금실법무장관의 임명과 뒤이어 TV로 생중계된 로무현의 《평검사와의 대화》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의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로 전 《대통령》은 집권기간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사법개혁제도와 《검경수사권조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제한 등 검찰개혁을 위해 나름 노력했지만 종내 검찰조직의 두터운 담장을 뚫지 못한채 검찰개혁의 꿈을 접어야 했다. 반면 그의 집권기간 검찰의 불만과 복수심이 극에 달하였을것임은 삼척동자도 알만 한 일이다.

 

비극은 검찰이 복수의 칼을 드는 경우 누구도 피할수 없게끔 법제도가 꾸며져있다는데 있다. 《참여정부》시절 시종 존재상실의 불안감과 모멸감에 부대끼던 검찰권력은 로 전《대통령》의 퇴임이후 곧 사나운 발톱을 드러내며 정치보복에 나섰다. 로무현의 퇴임 1년만에 터진 《박연차게이트》를 빌미로 검찰은 소탕작전을 벌리듯 집요하고 란폭한 수사를 벌리는 한편 립증되지 않은 혐의를 내세워 전직《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끝끝내 정치적타살을 초래하게 하였다.

 

현재의 검찰개혁이 또다시 중도반단된다면 앞으로 제2의 《부엉이바위》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것인가. 더우기 력대의 검찰총장들을 훨씬 릉가할만큼 모질고 야심찬 윤석열이고보면 11년전의 5월보다 더 참담한 광경이 펼쳐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갈수록 커짐을 어찌할수 없다.

 

정대규 – 비정규 – 울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북 바로알기 TV
북 바로알기 TV - 4)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메인사진
북 바로알기 TV - 4)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