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쿠데타 칼춤 돕는, 진보의 탈을 쓴 권경애 민변 변호사"

김민웅 교수 또 다시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의 편파적 보도 비판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0/02/10 [09:10]

"윤석열의 쿠데타 칼춤 돕는, 진보의 탈을 쓴 권경애 민변 변호사"

김민웅 교수 또 다시 페이스북에서 조선일보의 편파적 보도 비판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2/10 [09:10]

▲ 소위 진보 변호사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정치검찰의 쿠데타에 일조하는 사견을 발표했고 조선일보는 신이 나서 이를 보도했다. 가히 부창부수라 할 만한 조합이다.   © 프레스아리랑

 


계속되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쿠데타기도에 맞서 최일선에서 영웅적으로 투쟁중인 김민웅 교수가 2월 10일자 페이스북에서 또 다시 적폐언론의 대명사인 <조선일보>가 일개 변호사인 권경애의 페이스북 내용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한 것에 대해 발빠르게 그 본질을 분석하는 입장을 내놨다.

 

진보 성향인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反)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내용의 글을 9일자로 올렸다. 

 

진보권 내에서의 문정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앞에 두고 적폐언론 <조선일보>는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 심정으로 보인다.

 

급기야 <조선일보>는 “민변 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 꿈꾼다’라는 자극적 제목과 함께 기사로 터뜨렸다. 

 

김민웅 교수가 그동안 수차례의 페이스북 기고를 통해 그렇게도 강조해온 적폐 세력들의 플랜 B, 즉 문재인정권 탄핵으로 총선전 판세를 뒤집겠다는 계획에 정확하게 짜맞춘듯 들어맞는 기사였다. 

 

언뜻 권경애 변호사는 이제껏 상당히 민주주의의 대의를 위해 살아온듯한 이력을 가진 듯 보이지만 김민웅 교수의 말대로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공소대상이 된 피의자의 유죄를 확신하는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면키 힘들게 됐다. 

 

김 교수는 그녀에 대해 “다른 가능성에 대한 고뇌가 전혀 없는, 닫혀 있는 사고의 소유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황 몇 가지로 유죄를 확신하고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무지한 법률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법 이전에 다른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능력을 키우지 못한 이 사회의 법조인 양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김교수는 최근 유난히 조국 전장관의 친구였음을 내세우며 소위 ‘진보 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현 정권에 대해 날선 비난을 가하고 있는 자에게서도 “역사적 사유의 빈곤과 인간적 윤리의 품격이 부재”를 본다며 “우리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도구적 이성의 지배와 역사적 이성의 붕괴에 따른 현실”이라 진단했다.

 

(진XX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왜 조중동이 그렇게도 대대적으로 기사화 해주고 있는지, 깨어 있는 이들은 이미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김교수는 “<조선일보>가 그런 변호사, 그런 지식인을 공세적으로 앞세워 사건의 범죄성을 확정하면서 언론이 재판기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 있어 무죄추정은 매우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인 만큼 대법원 판결조차도 역사의 판결대상이 되고 있거늘, 자신의 제한되고도 완전하지 않은 지식과 이해에 파묻혀 통찰을 잃어버린 변호사의 편견어린 발언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 발언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폐세력뿐이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사실로 확정시켜 이를 근거로 기소하는 국가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검찰)이야말로 범죄집단”이라면서 “그들이 이제 '게이트'를 꿈꾸고 있으며 그 칼끝은 대통령에 향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 김교수는 일제식민지시기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판결에 대한 비난, 이를 계기로 한 친일과 기득권 카르텔의 결집,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 촛불 시민혁명의 성취인 문재인 정부의 전복 음모 등 순차적으로 일어난 최근의 사건들을 되짚어 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대다수의 세력들은 민주주의와 인연이 없음에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릴 작정을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권리이지만 그것이 이들 세력의 전복음모에 협력하는 것이 된다면 신중을 기할 일”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관계와 한미관계에 있어 무능함을 보여줬다. 호르무즈 파병도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민주시민들은 전과 달리 반발의 기세를 높이지 않고 있다. 김교수는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교조 문제 등 상징적인 민주화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사회에 진을 치고 있는 적폐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할 중대임무에 대한 민주시민의 각성을 당부하며 글을 맺었다. 

 

본사 기자 

 

 


다음은 김민웅 교수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 검찰의 공소장. 유죄판결문 아니다

- 공소장으로 유죄확신 하는 변호사, 변호사 아니다

-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이기는 역사적 이성의 힘!

- 공정 가치의 진짜 파괴자는 누구인가?

- 일부 진보세력, 자한당 무리들의 협력자 되고 있어

- 공소장 공개 권한은 법원에 속해 있다

- 자신의 진지를 허무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 문재인 정부, 전교조 문제 즉각 해결하라!

 

1.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공소 대상이 된 피의자의 유죄를 확신하는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가 아니다.

 

그 사고는 이미 다른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줄 모르는

닫혀 있는 사고이며

자신이 알고 있는 정황 몇 가지로 유죄확신을 하고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대단히 무지한 법률가다.

 

이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은

반론의 권리를 포기당하는 것과 같다.

 

2. 하지만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법조인을 기를 때

인문적 성찰과 사유의 깊이 그리고 폭과

다른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의 능력을

법 이전에 일깨우지 못한 결과다.

 

어느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이가

요즈음 조중동의 지원을 받으며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모습에도

역사적 사유의 빈곤과 인간적 윤리의 품격이 부재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는 어쩌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도구적 이성의 지배와

역사적 이성의 붕괴에 따른 현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3. 이런 현실에서

조선일보는 공세적으로

그런 변호사, 그런 지식인을 앞세워

사건의 범죄성을 확정하고 있다.

 

언론이 재판기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반론권 자체를 해체시키는 짓을 벌이고 있고

한때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어느 변호사는 이에 가세하여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반론권 수호를 도리어 공격하고 있다.

 

자신의 임무 포기다.

그러나 그런 줄을 모르는 까닭은

스스로가 이미 검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글은 검찰의 구형 주장, 판사의 유죄선고를 닮았다.

 

4. 우리가 재판을 3심으로 만들고

이 과정을 검사와 피의자/변호사가

치밀하게 공방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까닭은

바로 저러한 확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무죄추정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대법원 판결조차도

역사의 판결대상이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모펀드의 지식,

정치적 전례 등을 꼽아

유형을 분류, 동일한 본질을 가진 사건으로 판명하는 것은

추리의 기본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모든 사건은 그 자체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의 유형분류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허다하다.

탁월한 법조인은 바로 이 지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이다.

 

5. 조국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를 옹호한다고 말하는 일부 진보세력이 있다.

어느 누구도 입시비리를 옹호하지 않았다.

법으로 심판받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비리로 판정된 사안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러기 전에 유죄확증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자들은

이 정세 속에서 전혀 공격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진정한 가해자, 파괴자는 이 와중에 정체를 은폐하고 있고

이들 일부 진보세력은 이러한 은폐전략에 조력하고 있는 중이다.

어리석다.

 

6. 실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공해서

사실로 확정시켜

이를 근거로 기소하는 국가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이야말로 범죄집단이다.

 

7. 이들은 이제 게이트를 꿈꾸고 있다.

칼끝은 대통령에 향하고 있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알게 되었다.

 

공소장의 공개여부 권한은 사법기관에 있다.

법무부도 공개결정 권한이 본질적으로 없다.

 

공소장 제출 대상은 재판부다.

제출된 상황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가 될 수 없다.

 

그것은 재판의 균형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논리와 원칙이

그동안 무너져온 것이 이 나라 현실이었다.

 

공소장이 재판부에 넘어간 뒤에도

계속 비공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된다.

변호권을 누려야 할 측이 바로 이 공소장을 근거로

반론을 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과정이 포괄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건의 전체적 그림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8. 오늘의 현실은

일제 식민지 시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에서 일차 시작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 나라 친일, 기득권 카르텔이 결집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과

마침내 촛불 시민 혁명의 성취인 문재인 정부의 전복 음모까지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누구에게나 권리다.

그러나

그것이 이들 세력의 전복음모에 협력하는 것이 된다면

그야말로 신중을 기할 일이다.

 

9. 문재인 정부가 왜 문제가 없겠는가?

그런데, 보라.

호르무즈 파병도 전과 달리 반발의 기세가 높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를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걸 모른다면

그야말로 지난 시기 우리가 겪어온 역사의 고통과 그 결과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10. 역사의 발전에는 진지가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일정한 진보적 방향성을 가진 단계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는 일은

그 다음 단계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 마저도 자한당 무리와 조중동이 난리를 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진보”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대다수의 세력들은

민주주의와 인연이 없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자신의 진지를 스스로 허무는 자들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민주주의의 적이 되고 만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도

감당해야 할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제를

당차게 감당할 일이다.

 

그 첫 번째 표식으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전교조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사법기관은 총선 이후의 정세에 따라

정치적 결정을 내릴 것이 분명해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의 과제와 함께

더 깊게 우리사회에 진을 치고 있는

적폐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할

너무도 중대한 임무를 떠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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