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탄핵’ 향한 ‘총선 뒤엎기 카드’ 작업 중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통해 윤석열 청와대 선거개입 13명 기소 결정의 의미 진단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0/01/30 [15:53]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탄핵’ 향한 ‘총선 뒤엎기 카드’ 작업 중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통해 윤석열 청와대 선거개입 13명 기소 결정의 의미 진단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0/01/30 [15:53]

▲ 윤석열은 검찰의 수장, 조직읜 한 개인 정도가 아니라 여러 기득권 카르텔과 연동된 세력화된 존재이다.    

 

 

여러 언론매체에 남북관계, 한반도와 미국, 국제관계, 서평 등을 기고하고 있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13명 기소 결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의 핵심은 윤석열이 ‘총선 뒤엎기 카드’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윤석열을 옹위하는 세력의 정권전복 음모는 현재 진행형이고 그들의 목표는 ‘문재인 정부 탄핵’ 여론 지형 만들기”라고 진단했다.

 

즉 이번에 청와대 선거개입 13명에 대한 기소를 결정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어 “윤석열의 권력은 깊고 깊게 세력화되어 있으며, 정치검찰의 수장이나 조직의 한 개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기득권 카르텔과 연동된 ‘세력화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인사로 인해 수족을 짤렸다고 볼멘 소리를 하지만 이미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설 수준의 힘을 가진 세력화된 개인이자, 자한당과 조중동의 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제 윤석열은 임명권자의 조처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감찰 기획은 대단히 치밀하고 복잡한 구도를 짜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과 ‘청와대의 수사방해’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절대 권력, ‘검찰의 기소권’을 휘둘렀으니 대중들의 인식에는 기소된 13명이 유죄로 비춰질 터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찰의 기소내용을 정밀하게 반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우선 기소내용에 불충분성이 있음을 지적한 이성윤 서울 지검장의 주장이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알려야 하고 둘째,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기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야 하며 셋째, 관련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입을 열어야 하고, 넷째, 여기서부터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기소행위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구도가 뚜렷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조국 장관 죽이기로 드러난 윤석열의 쿠테다 시도에 대해 경고했을 때 머뭇거리다가 여기까지 왔음을 언급하면서 세력화된 대한민국 최고 강자의 1인, 세력화된 존재인 윤석열을 지금이라도 정밀하게 대응하여 멈추게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폭발물이 터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본사 기자

 

 

다음은 김민웅 교수의 페이스북 게재 전문이다. 

 

- 검찰 ‘청와대 선거개입’ 13명 기소 결정···백원우·송철호·황운하·박형철 포함

- 조국에 더하여 임종석도 포함시키는 구도

 

1. 검찰의 이와 같은 움직임의 핵심은 뭔가?

윤석열이 “총선 뒤엎기 카드”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를 옹위하는 세력의 정권 전복음모는 현재 진행형이다.

목표는 “문재인 정부 탄핵” 여론 지형 만들기다.

 

문재인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한거다.

 

2. 윤석열은 여전히 살아 있고, 그의 권력은 깊고 깊게 세력화되어 있다.

윤석열은 정치검찰의 수장이나 조직 내부의 한 개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기득권 카르텔과 연동된 “세력화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는 수족을 짤렸네 어쩌네 하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맞설 수준의 힘을 가진 세력화된 개인이다.

자한당을 비롯해 조중동이 결사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를 움직이고 있다.

 

3. 임명권자의 조처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은 예전에 지났다.

초동단계에서 실기(失期)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감찰 기획은

대단히 치밀하고 복잡한 구도를 짜들어가야 한다.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과 “청와대의 수사방해”가 대치하는 논리를 깨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4. 검찰의 기소권은 법적 권한으로 보장되어 있다.

기소여부의 판단은 온전히 검찰의 결정으로

이에 대해 누구도 간섭, 개입,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소권은 그런 의미에서 검찰의 절대권력이다.

기소자체가 유죄는 아니지만

대중의 인식으로는 유죄에 가까운 혐의 확정이다.

 

5.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검찰의 기소내용을 정밀하게 반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이성윤 서울 지검장이 기소내용에 불충분성이 있음을 지적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뭔지 확실하게 알려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기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야 한다.

 

관련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입을 열어야 한다.

임종석이 자신의 기소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다.

조국도 그리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기소행위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구도가 뚜렷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6. 윤석열의 쿠테다 시도에 대해 경고했을 때

애초에는 어어 하고,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가 얼마나 위험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는

뒤늦게들 깨달았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쉽게 보다가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 깨진다.

 

7. 다시 강조한다.

윤석열은 세력화된 존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처가 대담하고 강력하지만

아직은 그의 손에서

목숨이 간당간당한 개인이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 강자의 1인이다.

여기서 정밀하게 대응을 갖춰 멈추지 못하게 하면

앞으로 어떤 폭발물이 터질지 모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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