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 규탄 단체행동 돌입··오늘부터 대리처방·수술 거부및 면허증 반납
장서연 | 입력 : 2023/05/17 [11:51]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오늘(17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실사단을 운영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호협회는 또 모레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고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통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및 간호법을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입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단체행동으로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하고 면허증 반납운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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