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은 재표결 이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해 "국민 건강권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인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한 뒤 재가했다.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20일 만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정치 실종 상태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로 입법한 법안을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건 입법부 무력화"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