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자유의 여신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등과 파란색 스트라이프, 빨간색 스트라이프와 주먹을 꼿꼿이 세운 팔이 뒤엉킨 채 거리 시위의 중단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구성/크리스티나 애니마숀/복스(Christina Animashaun/Vox)

미국의 정치적 위기

미국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치적 위기란 지배계급이 더 이상 과거에 국가를 운영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민대중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래 자본가계급의 지배층은 일반적으로 양당제를 통해, 특히 민주당을 통해 노동계급을 통제해왔다. 실제로 민주당은 2차 세계대전에서 노동계급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부상했다. 이를 위한 토대는 1930년대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뉴딜정책의 역할로 마련되었다.

우리가 선거 영역에서의 활동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의 중요한 부분들이 합법적이고 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층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잘 기록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의 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주어졌다가 빼앗기는 제한된 개혁을 위해 싸우도록 잘못 인도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지배적인 자본가 계급의 국제금융부문은 미국 내의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자본가 계급의 우익, 보다 민족적인 기반을 둔 부분을 주변부로 만드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결국 정치적 발전은 경제 발전의 결과이다. 지난 50여 년 동안 세계 자본주의는 느리지만 질적인 경제적 변혁을 겪어왔다. 반도체나 마이크로칩의 발견과 함께,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산업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생산에서 전 지구적이고 전자공학에 기초한 생산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전자 제품을 기반으로 한 생산은 노동력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대체한다. 이러한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산 형태는 미국 경제를 괴롭힌 탈산업화로 표현되었으며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창출되는 제한된 일자리는 대부분 저숙련 저임금이다. 기술을 대체하는 이 노동은 점점 더 노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적 부문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변화의 사회적 영향은 "비공식" 경제의 성장과 미국 내 사회적, 경제적 제도의 악화에서 볼 수 있다.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은 급격한 악화를 겪고 있고 정부 정책은 한정된 사회안전망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있는 상황이다. 2007-2008년 경제 위기의 여파로 미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노동계급 대중은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고 있다. 지배계급의 지배층을 대표하는 민주당과 자유주의 기득권층은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발전으로 인해 지배층은 상황을 통제할 정치적 수단을 찾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파시즘과 권위주의 통치의 형태가 그 나라 자체의 역사적 발전에 기초하여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권위주의 정부나 파시스트 정부는 트럼프나 다른 우익 광신자들과 같은 사악한 사람들의 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부르주아지, "민주주의" 정부들은 지배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요구가 변화를 요구할 때 교체된다. 히틀러는 독일에서 파시즘의 원인이 아니었다. I.G. 파르벤, 폭스바겐, 지멘스, 크루프, 다임러-벤츠와 같은 독일의 주요 산업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파시즘이 필요했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히틀러를 이용했다.

미국 역사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파시즘의 맥락이 자본의 제한된 반동적 부분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데올로기적 비주류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 형태의 통치에서 다른 형태의 통치로의 전환은 정치권력을 위한 발전하는 투쟁 속에서 일어난다. "포퓰리스트", "MAGA" 공화당을 지지하는 지배계급의 요소들은 지배계급의 지배 부문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목표와 능력을 교란하고 있다. 지배계급 내부의 이러한 양극화는 미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적 위기의 맥락이다. 좌파의 많은 "진보주의자들"과 활동가들은 MAGA 공화당원들과 그들의 정책들의 위험성만을 보고 있으며, 지배계급의 강력하고 지배적인 부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배계급의 지배적인 "자유주의적" 부분 내에서 MAGA 공화당원들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위한 그들의 정책들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권위주의적인 정부 형태로 나아가려는 경향들을 보고 있다.

미국 역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파시즘이 미국에 도래한다면 '파시즘'에 맞서 싸운다는 명목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게오르기 디미트로프(Georgi Dimitroff)는 파시즘에 관한 그의 저서들에서 "현 단계에서 이 파시즘이 주로 파시즘에 대한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미국 파시즘 발전의 특이성이며, 파시즘은 해외에서 수입된 반미국적 경향이라고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다. 첫째, 다양한 정치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체계적이기 때문에 지배 계급의 지배적인 글로벌 부문이나 '포퓰리스트' 부문 어느 쪽도 해결책이나 탈출구를 지고 있지 않다. 두 부문 모두 증가하는 빈곤과 사회생활의 악화에 대한 인민의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조치로 전환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

이때 지배계급의 지배부문이 부문에 대한 대중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많은 "진보적" 활동가들은 "파시스트" 우파 포퓰리즘을 저지하기 위한 "통합전선"의 노력으로 이 "자유주의적" 지배계급의 부문을 지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통합하여 우파와 싸우는" 이 접근법은 이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이 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권위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지배계급의 두 부문 모두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미국의 노동자 계급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지배계급의 지배 부문은 대중영합주의 부문에 대한 대중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많은 "진보적" 활동가들은 "파시스트적" 우익 포퓰리스트들을 막기 위한 "공동전선" 노력에서 지배계급의 이 "자유주의적" 부문을 지지할 것을 옹호하고 있다. "우파와 싸우기 위해 단결한다"는 이러한 접근은 이들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이 경제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권위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지배계급의 두 부문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 미국 노동계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적 위기는 혁명가들에게 계급투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지배계급의 한쪽 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존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오늘날 경제적, 정치적 상황 하에서 정치적 독립성은 노동계급 혁명부문 지도자들의 조직과 교육에 의존한다. 혁명가들이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은 방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 본사기자

글쓴이: 레니 브로디(Lenny Brody), 오리노코 트리뷴(Orinoco Tribune)

20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