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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보기> 尹의 외환죄

김문보의 '아리아리랑’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25/07/10 [19:59]

<다시 읽어보기> 尹의 외환죄

김문보의 '아리아리랑’

프레스아리랑 | 입력 : 2025/07/10 [19:59]

<다시 읽어보기>

 

 

지난 3월초에 올렸던 글입니다.

7월 현재 본격 거론되는 윤석열의 전쟁

시도 보도와 함께 다시 보기로 올립니다.

 

2025. 7. 6. 김문보

 

 

김문보의 '아리아리랑

의 외환죄

 

 

, 가장 큰 죄는 전쟁 일으키려 한 죄

젤렌스키 벤치마킹...영구집권 망상도

사형집행으로 국가 대전환 길 열어야

 

 

윤석열은 분명 전쟁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비상계엄을 하려 했다. 노상원 수첩이 그것을 말해준다. 알려진대로 노상원 수첩에는 야당 인사들을 포함한 5백명 정도의 인원 수거와 수용에 대한 구상들이 적혀 있었다. 체포를 수거란 용어로 은유했다.

 

끔찍스러운 건 일정 인원을 배에 태워 제주도나 백령도로 가다가 폭파해 가라앉힌 후 이를 북한 소행으로 가장한다는 것이다. 마치 이씨 조선 개국후 고려왕씨 주요 왕족들을 배에 태워 가다가 침몰시켰다는 전설을 연상케 한다.

 

만약 이런 일들이 전쟁 중에 일어난다면 일반 국민들은 큰 의심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윤석열 일당은 이 점을 노리고 전쟁계엄을 기획했던 것이다. 사실 정적을 제거하고 불안한 권력을 강화, 절대적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전쟁만한 게 없다.

 

전쟁도발 비상계엄 노렸던 듯

 

19721017, 박정희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유신을 선포할 때도 북한이 금방 쳐들어 올 것 같은 전쟁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농촌 각 마을마다 예비군을 결성, M1 소총을 지급해 훈련하고 방호 구덩이를 곳곳에 팠다.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도 전쟁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고 임기가 지났음에도 연장해 가고 있다. 윤석열도 이런 걸 노렸다고 볼 수 있다.

 

원래는 전쟁도발, 비상계엄으로 일을 벌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상태에선 국회도 계엄해제 가결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이를 위해 지난 해 10월 서해 5도상에서 훈련 명목으로 수백발의 다연장 자주포를 북을 향해 쐈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내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만약 북이 이에 어떤 형태로도 응했더라면 바로 전쟁이었다.

 

천만다행으로 북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무장지대 장벽을 쌓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다. 개성공단 송전탑도 무너뜨렸다. 전쟁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은 윤석열의 의도를 미리 읽고 있었기에 말려들지 않았다.

 

김여정이 한 마디 했었다. 침략하지 말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자. 남측의 태도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 북의 체념 섞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의 젤렌스키, 반대파 싺슬이 계획

 

북의 반응이 없는 데다 전국 대학교수들과 천주교 단체, 시민사회의 퇴진 요구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이어 명태균 사태까지 터졌다. 다급해진 윤석열이 야당과 민주시민 세력을 상대로 오래전부터 마음먹었던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윤석열은 전쟁과 계엄을 통해 정적과 반대세력을 종북좌파 빨갱이로 몰아 일거에 싹쓸이 할 계획이었다.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 전두환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벤치마킹했다. 목표는 영구집권 또는 북한의 지도부를 현무 미사일로 제거하면 통일 대통령도 될 수 있겠다는 망상을 가졌다. 실제로 윤석열을 통일 대통령으로 천만 명 서명받기 운동이 집권 첫 해에 서울 길거리에서 벌어졌다. 윤의 스승 천공은 2025년에 통일 조인식을 할 거라고 떠벌렸다.

 

윤은 동북아의 젤렌스키를 꿈꿨다. 일단 저지르고 나면 미국도 지원해 줄 것으로 믿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를 미국이 인정해 줬던 전통을 믿었을 법하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운명의 그날(12. 3) 밤 되치기 당했다. 시민과 야당, 소극적 군인들에 의해 엎어치기 당했다. 그날 밤의 야당대표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시민들은 위대했고, 군인들의 양심도 살아 있었다. 그들의 절묘한 조합이 윤석열을 제치고 나라를 구한 것이다.

 

우크라와 합작, 2차 한반도 전쟁 유도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합작해 제2차 한반도 전쟁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돈을 지원하고, 참관단을 보내려 했던 이유다. 이에 호응해 빌미를 던져준 것이 젤렌스키가 선전한 북한군 파병이다.

 

윤석열은 2024년의 동북아 예비 전범자였다. 그래놓고 실패하니 무슨 두 시간짜리 계엄이니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이니, 부정선거 간첩 색출이니, 자유대한 재건이니 하며 너무나 뻔한 '공산당 빨갱이팔이'로 거짓말과 궤변, 말장난으로 일관했다.

 

전쟁 계엄을 위해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했다. 윤석열 자신의 불통독재와 야당 대표 죽이기는 어디가고, 거꾸로 야당 탓과 국회독재를 들먹였다. 특히 오물풍선 원점 타격은 선제공격을 감행할 밑천이었다. 수시로 새벽문자로 경고음과 함께 풍선주의보가 울렸다. 사실상 계획된 전쟁주의보였다. 국민의 마음을 준비시킨 훈련인 셈이었다.

 

윤석열 청산은 나라의 정기 바로 세우는 일

 

윤석열의 죄는 그가 뿌린 온갖 악행과 거짓, 횡포, 내란죄 보다 전쟁을 일으키려 한 외환죄가 가장 크다. 파면이 이루어진 뒤엔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이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의 죄의 본질적 성격은 전쟁에서 시작해 전쟁으로 끝맺음 하겠다는 전범죄이다. 곧 외환죄이다. 대선후보 때 선제타격론이 그러했고, 12. 3 내란의 종착점도 전쟁이었다.

 

지난 해 3월경엔 윤석열과 김태효 안보실장,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등이 광화문 모처에서 만나 이승만의 '북진통일'을 계승한 '자유북진통일'을 구호로 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곧 북침전쟁이다. 이 역시 언젠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일이다.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자가 전쟁과 계엄이란 공포분위기 속에 국민이 죽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권력과 안위, 기득권만 지키고 확장하려 획책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반시대 반민족 반역사 반평화적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의 모든 악행과 죄의 끝엔 외환죄가 있다. 무기징역 너머 사형이다. 반드시 집행하여 이 참에 나라의 혁명적 대전환을 이끌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윤석열 청산은 곧 저 사악한 극우 파시스트 전광훈 전한길 손현보 무리들과 국민을 기망하고 윤석열을 두둔하는 국힘당에 대한 통렬한 철퇴가 된다. 곧 나라의 정기를 바로 세워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통일조국을 지향하는 큰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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