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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수가 노란 이재명과 민주당의 전도된 인식 - 판문점, 평양공동선언 합의 파기로 9.19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다
북한이 지난 새벽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북한 "강력 규탄" 이재명, 9.19 합의 일부 중단엔 '신중론', 류승연기자, 오마이뉴스, 2023. 11. 22.)
싹수가 노랗다. 야당의 지도자라는 자가 역사적 인식이 전혀 없고 확고한 철학도, 평화와 분단척결의 청사진도 전혀 없다.
9.19군사합의는 주지하듯, 2018년 남북정상이 체결한 4.27판문점 선언에 이어 가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여기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담겨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9.19남북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두 선언이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면 그 부속합의인 9.19군사합의의 효력도 자동 소멸될 수밖에 없다.
정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외국군대를 철수시키지 않고 북에 대한 끊임없는 핵위협과 침략 말살공세를 벌여 왔던 정전 70주년의 역사를 굳이 소환하지 않더라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파기한 당사자는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한미워킹그룹으로 번번이 미국 눈치를 보다가 운전대에 한 번 앉지도 못하고 제 손으로 합의한 양 선언을 제 손으로 파기하는 머저리짓을 했다. 제 입으로 한 공언과 다르게 박근혜 때 들여온 사드 발사대를 추가 들여오고 공권력으로 소성리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짓밟았다.
역대급으로 군사비를 증대하고 천문학적 비용을 미국에 주고 군사무기를 수입했다.
판문점 선언에 따라 2018년 개성공단에 설치된 남북연락사무소가 2020년 6월 16일 북에 의해 파괴됐다.
북은 북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적인 파괴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연락사무소파괴에 의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원인과 결과를 철저하게 뒤바꾸는 것이며 이로써 사태의 근본원인을 은폐하는 것이다.
남북연락공동사무소 파괴는 남북 간 합의한 양 선언의 사실상 파기를 보여주는 사태일뿐이다.
남북 간 합의를 파기한 배후는 미국이다. 남북 간 합의 파기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의 불발 이후 급속도록 악화됐다.
조미 간의 핵위협,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단계적 노력이 파기되고 조미 간, 남북 간 군사대결이 고조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평양 양 선언의 근본정신인 민족자결, 민족자주 원칙을 내팽개친 결과이기도 했다.
이에따라 9.19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인 군사분계선을 비롯한 접경지역 적대행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엔엘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위한 기존 6.4합의 복원과 평화수역화, 동서해 군통신성 복원 같은 군사합의가 파기되는 건 필연적 수순이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고 북침 위협은 한층 더 고조됐다. 자업자득으로 노동문제, 민생문제의 악화와 더불어 남북 간 합의도 무산되고 평화가 파괴되고 적대관계 고조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땅에 떨어졌다.
이 결과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이 등장하여 오늘날 노골적인 대북적대와 친미 숭배, 반중, 반러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북은 이에 대해 연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급기야는 미국의 군사시설, 행동을 감시할 군사첩보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군사첩보 위성을 쏘아올릴 권리는 자주적인 나라의 권리다.
역사의식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분별력이 있다면 오늘날 9.19군사합의 파기의 원인을 제대로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통찰력이 없이 이미 허울을 넘어 사실상 파기된 군사합의에 대해 "마지막 안전핀이 제거"되는 상황 운운하고 심지어 자기반성없이 적반하장으로 북을 규탄하는 처사를 보면 이들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문재인 정권과 하등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9.19군사합의 파기로 규탄 받아야 할 대상은 미국과 문재인 전임 정권과 전쟁광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과 민주당 자기 자신이다.
싹수가 노란 자들에게 연목구어 하지 말고 대신 확고한 역사인식과 과학적 인식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새로운 싹을 틔워야 한다.
기사:노정협(노동자정치신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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