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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조선혁명선언 4 윤석열의 亂
"전쟁을 생각한지 상당히 오래...지귀연은 사건의 본질을 배척 호도했으며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며 역사와 국민을 조롱..."
다시 화면 하나를 주목한다.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YTN 뉴스케치>와 MBC 화면 이다. YTN 화면엔 "전쟁준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이란 자막이 떠있다. MBC 화면엔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란 이가 나와 "대통령께선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 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그 생각을 하신지 상당히 오래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라고 밝히고 있다.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마음의 준비라도 시키는 듯한 장면이다.
전쟁해야 할 위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북과 중국 러시아 등 항미(抗美) 진영 에 대한 극혐오 파시즘과 미국에 대한 개목 걸이 충성심을 가진 윤석열 따위 판단이다. 분명한 건 전쟁은 비상계엄을 동반하는 것 이다. 윤석열은 그 계엄을 생각한지 상당히 오래 됐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 을 TV화면이 명징하게 보여준다.
사실이 이러한데, 지귀연 판사놈은 윤석열 내란사건 1심 판결문에서 새빨간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았다. 윤이 민주당 탄핵연발 과 예산삭감에 화가 나서 12.3 이틀 전 우 발적으로 계엄을 결심했다는 식이다. 우발 적 계엄이라 준비 부족에 허술했다는 것이 다. 계엄 원인을 민주당의 입법부 탓으로 슬쩍 돌리면서 윤석열을 살려주고 있다. 게다가 우발적이라 치밀하지 못하여 실패 한 계엄이 된냥 윤석열의 무능을 감춰주기 까지 하고 있다. 남탓, 부하 탓만 한 윤석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능함까지 덮어주는 교묘한 판결문이다. 문맥마다 윤 석열을 살려주고 덮어주는 흔적이 역력하 다. 유례없는 셈법으로 윤석열을 감옥에서 꺼내준 지귀연스런 사법농단이 계속된 상태다.
노상원 수첩을 세탁해 버림
처음부터 이재명이란 정적 제거를 위해 수 백 검사를 동원했던 사실과 그게 안되니, 테러를 감행해 직접 살해하려 했던 일, 그것 도 안되니 전시 상황을 만들어 체포하고 수거하여 B1벙커에 가두거나 바닷물 속에 물고기 밥으로 빠트릴 뻔 했던 일을 지각 있는 국민들은 다 안다.(노상원 수첩)
지귀연 판결문은 이런 맥락을 싹 세탁했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해 전개됐던 12.3 밤의 현장에만 시선을 집중케 함으로 써 본질을 호도했다. 우매한 국민이나 우파 들이 속아 넘어가기에 딱 좋게 썼다.
'윤석열 亂'의 본질은 전쟁을 통한 정적 제거 와 장기 독재체제 구축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세력은 집권초부터 전쟁을 통한 장기 집권야욕을 밑자리 깔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집권초기 서울거리엔 '윤석열 통일 대통령 만들기 천만 서명운동'이란 게 벌어졌다. 윤석열 스승이라는 천공이란 자는 2025년 통일조인식을 할 거라고 호언했다. 지독한 대북 혐오 파시스트 윤석열이 임기 5년만에 무슨 수로 통일 대통령이 된단 말인가.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을 꿈꿨다는 말이다. 또 그런 파국적 상황 속에 자연스레 정적들 을 통제하고 장기집권 명분도 확보할 심산 이었다. 윤석열 시기 '자유북진통일' 구호가 등장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의 亂'은 이런 맥락과 배경에 기반한 것이다. 더 깊게는 지난 80 년간 분단을 고착화하고, 대북 적대로 권력 을 유지 강화해 온 대한민국 극우보수정권 패턴의 연장선에서 발발한 것이다. 민주당 의 탄핵행진과 예산삭감이 아니더라도 윤 석열은 계엄을 하고 남을 놈이었다. 나라의 명운과 미래 방향을 결정할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라면 이 정도 통찰은 마땅할 것이다.
지귀연 같은 판사가 이런 깊이와 역사의식, 통찰력을 가졌을리는 만무하다. 그는 그저 윤을 살리고자하는 반동적 심리와 당일 밤 국회와 선관위 현장에서의 군투입 및 전개 상황이란 단면적이며 지엽적인 것에 초점 을 맞췄다. 의도적으로 윤석열을 감싸고 살려내기에 주력했을 뿐이다. 사건의 본질 을 배척 호도했으며 숲을 보지 않고, 나무 만 보며 역사와 국민을 조롱했다.
전범자에겐 사형만이 답
'윤석열 亂'의 본질은 이렇듯 내란 이전에 전쟁획책에 있다. 즉, 외환이 본질이며 오래된 계획을 시민과 국회와 양심적 군인 들이 막아 나라를 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우발적 윤석열의 준비 부족과 허술함 때문에 그 쯤에서 그친 일로 호도 하여 윤을 살려내고 있다. 마치 해방정국 에서 악질 친일파와 경찰들이 나라의 분단 에 부역하면서 반공투사로 둔갑, 자주독립 통일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반민특위를 해산, 친일파들을 살려내던 일을 연상케 한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 시키며, 외세를 업고 때로 전시상황이 조성 되어야 정권 유지가 가능한 이땅의 극우 보수정권이다. 그들의 속성, 생태가 그렇다. 이승만이 그렇게 정권을 유지했고, 박정희 유신선포, 전두환의 광주가 다 그런 맥락에 서 발생했다. '윤석열의 亂'도 그렇다.
민주당 입법폭거 운운하지만 양곡법 간호사 법 등 민생법안을 올릴 때마다 윤석열이 20 여 차례가 넘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그런 윤의 행태에 맞춰 국무위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 탄핵연발과 예산삭감이 따랐던 것이다. 똥 오줌 못가린 논리로 더 이상 국민 을 속이려 하지 말라.
윤석열은 이제 2심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무인기 평양 침투로 전민족을 전쟁위기에 빠트린 범죄는 마땅히 전범으로 다스려야 한다. 특검은 오직 사형만이 규정된 '군형법 상 반란수괴'와 군대의 '일반이적죄'로 공소 장을 전면 다시 써야 한다. 국군통수권자로 서의 윤석열은 위헌 위법한 군사작전을 직 접 지시했다. 군형법을 피할 수 없다. 마땅 히 전범자로서 최고형인 사형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2026. 2. 20. 김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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